농어촌인데 상한선 육박? 전남 동부권 새 선거구 논란

해룡면과 여수를 합쳤어야 지적

박동휘 | 기사입력 2020/03/07 [12:21]

농어촌인데 상한선 육박? 전남 동부권 새 선거구 논란

해룡면과 여수를 합쳤어야 지적

박동휘 | 입력 : 2020/03/07 [12:21]

 

 

여야 3당은 지난 3월 3일 선거구 획정위가 발표한 획정안에 대해 4일 규정 위반을 근거로 재획정을 의결한 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획정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하고 획정위에도 요구사안을 전달했다. 이를 바탕으로 획정위가 3월 6일 재획정안을 제출한 뒤 통과되었는데, 전남 동부권의 선거구를 획정할 때 투표가치의 평등권과 농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무시하는 획정을 하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야는 재획정 요구시 농어촌 선거구의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춘천시와 순천시의 분할을 허용한다면서, 상한선을 27만 8천명으로, 하한선을 13만 9천명으로 하여 군포시를 합구하고, 봉담읍 분리를 허용해 안산시는 4석, 화성시는 3석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획정위는 순천시 중 해룡면을 분리하여 광양시·곡성군·구례군에 합구하였다.

 

해룡면은 현재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증하여, 2019년 1월 기준 51869명, 2020년 2월 기준 54908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 선거구는 인구 기준일 기준 262135명, 현재 기준 261994명이 거주해 상한선에 육박하는 과대 선거구가 됐다.

 

반면 여수시는 14만명 남짓의 두개 선거구로 분구된 상태가 유지되어, 해룡면·광양시·곡성군·구례군 지역 주민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선거구에서 해룡면·광양시 지역이 20만명 이상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곡성군·구례군 지역 주민들의 지역대표성도 엄청나게 훼손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곡성군·구례군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여수시와 순천시를 합쳐 3분하는 방법이며, 순천시 동 지역에 의해 타 읍·면과 떨어져 있는 해룡면을 여수와 묶었어야 공정하다.

 

현재 인구기준일 기준이든 현재 인구 기준이든 기초자치단체 인구는 부산 남구<순천시<춘천시<여수시<익산시 순으로 많으며, 여수시와 순천시의 인구 차이는 비교적 작은 편이다. 또한 순천시와 여수시의 인구를 합쳐도 선거구 평균의 3배가 넘지 않는다.

 

여야는 농어촌 선거구의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분할을 허용할 때, 획정위가 순천시의 일부를 여수시와 합쳐 순천시 여수시를 3개로 나눌 수 있도록, 여수시도 분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여야와 획정위가 해룡면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에 붙이는 획정안을 결정하게 되었고, 획정안이 본회의에 회부됐다.

 

전남 광양·곡성·구례 지역구의 무소속 정인화 의원은 "광양·곡성·구례 3개 시군 면적은 서울의 2.4배에 이른다"며 "그럼에도 순천시 일부인 인구 5만5천명의 해룡면을 우리 지역구에 붙이는 것은 순천과 인접한 다른 지역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대 토론에 임했고, 권칠승 의원은 봉담읍을 분할해 화성시를 3석으로 유지하는데 반대했으나 가결을 막지 못했다.

 

아울러 인구를 분할 허용 특례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다소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서 순천시와 춘천시보다 인구가 적은 부산 남구는 그대로 2석으로 유지되어,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많은 시민들은 여수시와 순천시가 모두 상한선을 조금 넘겼다고 각각 2석으로 분구하고 농어촌 선거구를 축소하여 전라남도 선거구의 지역대표성이 훼손되는 획정위 원안은 문제긴 하지만, 그럴거면 여수시와 순천시를 합쳐 3석으로 나눴어야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의 획정위, '세종 분구·군포 통합' 선거구 획정안 국회 제출(종합) 기사의 베스트 댓글 1위는 "와씨 봉담을 둘로 나눴네 ㅡㅡ이런것들이 정치를 한다고?"으로 추천 22, 반대 1을 기록하고 있다.


베스트 댓글 2위는 "65만 인구 안산은 4개구고 82만 인구 화성이 3개?니들 밥그릇 지키겠다고 봉담을 분할을 해?국민들 조롱한 너희들은 응징당해 마땅하다!!"으로 추천 17, 반대 0을 기록하고 있다.
 

베스트 댓글 3위는 "순천은 여수하고 을 지역구를 공동 구성하는게 맞지 멍청이들 ㅉㅉㅉ 안산-1, 화성+1 안한것도 이상하다."으로 추천 15, 반대 1을 기록하고 있다.

 

하나같이 봉담읍을 2개로 나누면서까지 인구가 적은 안산시는 4석, 인구가 많은 화성시는 3석으로 획정한 것을 비판하고 있으며, 농어촌 대표성이나 투표가치의 평등성을 고려하면 순천과 여수를 묶어 3석으로 나누어 전라남도 농어촌 선거구는 기존대로 존치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견해가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순천시의 일부를 분할한 뒤에 그 지역을 상한선에 육박하는 과대 선거구로 밀어넣음에 따라 해룡면민들도 많은 분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광양·곡성·구례 3개 시군 주민들도 투표가치 희석과 지역대표성 훼손에 분노할 것으로 예측되어 선거 판세에 많은 영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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