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불통 따지면 ‘130만원’, 품질 우수라는 이통3사 후안무치

임병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5/28 [17:08]

5G 불통 따지면 ‘130만원’, 품질 우수라는 이통3사 후안무치

임병진 기자 | 입력 : 2020/05/28 [17:08]



이통 3사의 5G 상품에 대한 불만이 거세게 터져 나온다. 5G 다운로드 속도도 그동안 진행했던 광고에 한참 못미칠 뿐 아니라 하루에 이용시간은 3.4시간 불과하다. 또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소비자에게는 입막음용으로 130만원을 보상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통신비 할인과 위약금 없는 해지, 피해보상 등 합당한 조치 취해야 하며 과기부는 형식적인 조사 말고 현실성 있는 5G 품질평가 진행하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8일 논평을 통해 이통3사의 5G상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같이 요구한 것.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 같이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27일 영국의 무선통신 서비스 시장조사기관인 오픈시그널(OpenSignal)의 조사에 따르면 4개국 10개 통신회사 중 한국의 SKT, KT, LGU+(이하 ‘이통3사’)의 5G 서비스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224Mbps로 미국 버라이즌의 506Mbps의 44%에 불과하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졌다”면서 “또한 이통3사의 5G 서비스 접속 시간은 평균 3.4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통신업계에서는 ‘종합적인 5G 품질은 한국이 가장 높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해당 조사결과는 이통3사가 국내의 5G 서비스 속도가 본인들이 광고했던 속도에 크게 못미친다는 것을 입증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통3사는 5G 서비스 홍보시에 ‘2GB 영화를 단 8초만’ 다운받는다고 홍보하거나 ‘초시대’, ‘초능력’ 같은 단어를 사용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 같이 광고 했다”면서 “하지만 처음부터 넓은 커버리지를 위해 LTE에 비해 20배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28GHz 기지국이 아닌 3.5GHz 기지국을 설치했고 휴대폰 단말기도 이에 맞게 출시했다. 상용화 1년 2개월이나 지난 현재까지도 전국 모든 지역은 커녕 커버리지 맵에 포함되는 지역임에도 건물 안에서는 5G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5G 불통’을 호소하는 이용자들에게 1년째 ‘어쩔 수 없다’, ‘기지국 설치가 완료될때까지 기다려라’ 등의 말만 반복한다. 판매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통3사는 5G 상용화 전부터 기지국 부족으로 ‘5G 불통’’을 포함해 5G 서비스를 이용한다 해도 LTE에 비해 겨우 2배 빠른 다운로드속도에 불과한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이에 대한 고지를 이용자에게 명확히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이용자들은 평균 9만원에 달하는 비싼 5G 요금제를 이용하면서도 수시로 연결이 끊겨 먹통이 되는 ‘5G 불통’ 현상을 경험하거나 LTE 우선모드로 사용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경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통3사는 이같은 이용자의 불편에 대해 통신비 할인, 위약금 없는 해지, 정신적 피해보상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면서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해외 조사결과와 5G 이용자들의 통신불통 민원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통3사의 5G 기지국 투자 상황만 바라보고 있는 과기부”라고 말했다.

 

계속해 “이미 상용화 직후부터 광고와는 다른 느린 속도, 잦은 불통 문제가 5G 이용자들 사이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고 방통위 분쟁조정 과정에서 30만원, 130만원대의 개별적인 ‘입막음’ 보상을 받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과기부는 5G 불통피해 보상에 대한 피해사례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과기부는 올해 6월에서야 첫 5G 품질평가를 진행하고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이미 5G 기지국 구축이 어느 정도 이뤄진 서울과 6대 광역시로 조사범위를 좁힌 것만 봐도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5G 불통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 같이 지적한 후 “이미 기지국이 설치되어 5G 서비스가 연결되는 광화문 광장 등 야외의 고정된 장소에서 5G 속도, 연결 시간 등을 측정하는 형식적인 조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실제로 5G 이용자들이 이동통신을 주로 사용하는 가정이나 직장과 같은 실내, 대중교통에서 또는 이동하는 과정에서 24시간 중 5G 서비스를 사용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 과정에서 5G와 LTE 망을 오가는 횟수가 몇 회인지, 그 평균 속도는 얼마나 되는지, 보다 이용자 관점에서 현실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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