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개 성명 "민주당, 금태섭 징계 철회하라" 요구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6/03 [18:03]

경실련 공개 성명 "민주당, 금태섭 징계 철회하라" 요구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0/06/03 [18:03]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설치법 기권자인 금태섭 전 의원 징계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금 의원의 당론위반을 두고 '경고'처분한데 대해 금 전 의원 본인이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당내에선 조응천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김은혜 당 대변인은 물론 최형두 원내대변인까지 나서 공식 논평을 내면서 민주당을 비판하고 금 전 의원 편을 들었다.

 

3일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더불어’와 ‘민주’는 어디에 있느냐?" 는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금 의원 '경고'가 조국 비판 때문에 공천에서 떨어뜨린 것의 연장임을 주장했다.

 

이에 김 대변인은 "공수설치법에 기권표를 던졌던 금태섭 전 의원에 경고한 것은 당 앞에 어떤 이견도 달지 말라, 당론을 어겼으니 징계를 받으라"는 뜻 이라며 "지켜보는 국민은 숨이 막힌다"고 말했다.
 
최형두 원내 대변인 또한 논평을 통해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는 국회법을 지킨 의원을 징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공천 탈락도 모자라 징계까지 가하는 가혹함이 무서울 지경"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이런 가운데 경제정의실천국민연합(경실련)도 금 전 의원의 징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3일 경실련은 홈페이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한 경실련 입장"이라는 성명을 공개했다. 그리고 이 성명문을 또 각 언론사에 메시지로 발송했다.

 

▲ 경실련 홈페이지에 싫린 논평 이미지  갈무리   © 편집부

 

이날 결실련은 이 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에 대한 징계는 국회의원의 양심의 자유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권한을 위반한 것으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법 7조, 8조, 45조 46조의 2항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즉 이런 법 조항들에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당론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고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것은 당론이 헌법과 국회법 보다 우선한 것이며, 국민의 대표로서의 소신을 짓밟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그리고는 "당론보다 우선한 것은 국가를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소신과 양심"이라며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이날 경실련이 내놓은 성명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철회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지난 5월 25일 만장일치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금태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었던 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서 기권한 것이 이유이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에 대한 징계는 국회의원의 양심의 자유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권한을 위반한 것으로 철회되어야 마땅함을 밝힌다.

 

헌법에 국회의원은 국가를 위해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한다고 정하고 있다(제7조, 제8조, 제45조, 제46조의 2항). 또한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되어 있다.(제114조 2) 따라서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고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것은 당론이 헌법과 국회법 보다 우선한 것이며, 국민의 대표로서의 소신을 짓밟는 것이다.

 

어제 경고 처분이 언론에 알려지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이것이 당론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명은 충분치 못하다. 애초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을 통해 개개인의 국회의원의 의사를 강제하려고 한 것이 잘못이다. 정당은 현안에 대해 당 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당의 입장을 정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빌미로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심과 소신을 거슬러 강요하고 보복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이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징계 행위는 당론을 앞세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당론만을 따르라는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의사 표현과 민주적인 공론화를 무기력하게 만들 것이다.

 

정당은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당 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당의 방침과 입장을 정할 수 있지만 언제까지나 그것은 열려 있어야만 한다. 지도부에서 당론을 미리 결정해놓고 강제하거나, 설령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은 국가를 생각하는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로 입장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당론보다 우선한 것은 국가를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소신과 양심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해찬 당 대표는 그동안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당론 강제, 민주당의 입장과 다른 지식인과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단속들로 인해 20대 국회가 개혁과 민생은 식물국회, 이익에서는 동물국회라는 국민들의 평가를 초래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물어야 할 것이다.

 

신문고뉴스 / 조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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