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언유착 의혹 '한동훈' 전보 조치 및 감찰 착수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6/25 [12:37]

법무부, 검언유착 의혹 '한동훈' 전보 조치 및 감찰 착수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0/06/25 [12:37]

법무부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부산지검 차장검사(검사장)를 직접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이 모 기자가 현직 검찰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을 압박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로, 현재 이 사건 피의자 신분이다.

 

▲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장관 내정 발표 후 기자들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시사포토뱅크

 

25일 법무부는 "금일 최근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 중인 대검 검사급 검사에 대하여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6. 26.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하고, 위 검사의 비위와 관련하여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언론에 알렸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의2(법무부 직접 감찰) 제3호 가목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사건”이라고 설명, 현 윤석열 총장 산하의 검찰 자체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한 검사장은 법무부 발표가 나온 직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라는 입장문을 냈다. 그는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라면서도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만 한다면 저의 무고함이 곧 확인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의 검언유착 관련 수사팀에서 지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이며, 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 4월 8일부터 인권부에서 해당 의혹 진상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따라서 이날 법무부 발표대로 법무부 감찰이 시작되면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기관에서 모두 내막을 살피게 된다.

 

또한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지난 4월 28일 채널A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 2월 윤 총장의 부산지검·고검 방문 당시 채널A 이 기자 등이 한 검사장을 찾아가 나눈 대화 녹취 파일을 이달 초 확보한 뒤, 한 검사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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