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웃었다 ‘檢 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6/27 [04:56]

삼성이 웃었다 ‘檢 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06/27 [04:56]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추광규 기자]

 

 


삼성이 이달 들어 두 번씩이나 웃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처리를 성공적으로 방어해 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9일 기각된바 있다.

 

또 대검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같은 혐의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이날 표결에서는 수사 중단·불기소 의견이 기소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적용하고 있는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는 압도적으로 죄가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경영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총수의 부재로 인한 경영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를 호소한 삼성 측의 방어 전략이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수사심의위 이날 결정은 권고적 효력이라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어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점쳐지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채널A 검언유착 사건 등으로 윤석열 사단이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명분이든 역량이든 역부족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검찰이 기소를 포기할 경우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의혹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떨쳐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경영에 매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문제는 이날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시민사회 단체는 물론 국민 일부도 싸늘한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상당수 시민사회 단체 대표들이 함께 하고 있는 단톡방에는 거친 비판의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그럼에도 이는 2017년 2월 17일 구속을 전후한 시민사회 전체 분위기와는 한결 다르다.

 

이는 올해 들어 삼성과 이 부회장이 과거의 적폐를 하나씩 끊어내고 있는 점이 국민여론에 긍정적으로 녹아들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앞서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가동했다. 또 동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6일 자식에 대한 경영 상속권 포기 등을 담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창업주로 부터 이어오던 무노조 경영도 포기했다. 지난 5월 29일에는 서울 강남역 철탑에서 343일을 농성한 해고노동자 김용희(61)씨의 마음을 끌어안기도 했다.

 

이 부회장이 지금과 같이 사회적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해 간다면 경영권 승계 등에 있어서도 그 사법적 단죄의 필요성은 더욱 더 옅어진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한편 이날 변호인 일동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 활동에 전념하여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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