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서비스노조' 경기지부, "요양사 적정임금 300만원 돼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6/27 [16:21]

'요양서비스노조' 경기지부, "요양사 적정임금 300만원 돼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06/27 [16:21]

노인돌봄의 최일선에 있는 재가요양보호사들의 임금이 월 300만원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함께 휴업수당과 퇴직급여보장 등 재가요양보호사 안정된 일자리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서한 전달

요양서비스 공공성강화와 요양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특별법제정 촉구 및 법적제도적 장치마련 촉구

 

요양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는 27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요양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요양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이미영 경기지부장은 기자회견 취지발언에서 “우리 요양보호사들은 당연히 최저임금을 받아야한다는 암묵적 합의를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의 양,노동 강도, 감정노동자로서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어르신 돌봄노동의 가치가 평가 절하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우리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알맞은 적정임금을 책정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적정임금으로 300만원을 제시했다.

 

계속해서 “2020년 올해 기준 시급 12,690원*하루 8시간* 한달 20일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 포함해서 2,652,210원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부장은 "여기에 연장수당, 야간수당을 더하면 실제 300만원은 받아야 한다”면서 “월급 더 달라는게 아니라 돌봄의 주체인 요양보호사들의 노동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이를 민간 요양시설에서 원장들이 알아서 주지 않을 것이기에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경기본부장은 “요양노동자들의 노동은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노동인 만큼 그 최전선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민주당이 의석수만큼 자기 역할을 해내길 바란다”고  힘을 보탰다.

 

진보당 윤경선 시의원은 격려사에서 “진보당이 앞장서서 요양보호사 특별법 제정운동에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평택에서 재가서비스를 하고있는 강윤주 요양보호사는 “코로나 시국에 갑자기 일이 끊긴 동료들에게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신청하려고 보니 재가센터들이 무급휴직확인서를 안써준다"고 말했다.

 

이어 "일이 끊기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니까 자동으로 자격이 안된다는 것"이라면서 "자동 해고이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해고가 되었다는 사실에 기가 막혔다. 재가방문요양서비스 하다가 코로나 사태로 일 끊어진 요양보호사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 이리도 어려운 일이냐?”며 따져물었다.

 

성남에서 요양원에 근무하는 정인숙 요양보호사는 ”서류상 휴게시간을 만들어놓지만 요양보호사들은 휴게시간 관계없이 일 하거나 위급상황시 케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류상으로 휴게시간을 늘려 요양원들은 수가가 오르는 만큼 이윤을 더 남기고 있다"면서 "야간휴게시간은 3시간부터 7시간까지 있지만 휴게시간을 다 쉬면 어르신케어에 문제가 생길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주간에 식사시간 포함해서 1시간 휴식시간이 있지만 그마저 보장받지 못한다. 어르신이 부르거나 위험한 상태면 밥먹다가 뛰어가야 한다“며 요양원들의 휴게시간 실태를 밝혔다.

 

그는 또 ”이런 공짜노동이 당연시 되고, 휴게시간이라고 하지만 휴게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어르신들이 계시던 거실에 돗자리 깔고 쪽잠을 자고 있다“면서 "공짜노동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퍼포먼스를 통해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및 지위향상을 특별법제정을 촉구한 후에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에게 서한문을 전달했다.

 

기자회견문에서는 6월 22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전국 560명의 요양보호사들을 통한 자체 조사 통계를 인용했다.

 

즉 "휴게공간, 휴게시간이 없는 곳이 다수이며, 휴게시간에 온전히 쉴 수 있는 경우가 없었고, 응답자 74% 이상이 최저임금~ 200만원 미만의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야간휴게시간을 늘려 공짜노동으로 부리면서 급여를 줄였고, 50%가 강제로 연차대체를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요양노동자들의 처우는 2018년 처우개선비 폐지로 더 열악해졌는데 이는 고스란히 사용자의 잉여금으로 쌓이고 있다“며 개탄했다.

 

기자회견문에서는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에서 보여지듯이 돌봄노동은 필수노동이므로 돌봄노동의 가치를 법제화해서 요양노동자의 적정임금, 고용안정을 법으로 못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후 참가자들은 경기지역 10만 요양보호사들의 요구를 담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에게 요구안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에는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및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특별법에 담아야할 내용을 다음의 4가지로 제시하였다

 

적정임보장금 

 

- 최저임금 기준이 아닌 서비스종사자 표준임금보장(2020년 12,690원)

 

노동인권보장

 

- 폭언,폭행 등에 의한 건강장해-보호와 적극조치

 - 근골격계질환, 전염성질환 산재보장

 

휴업수당, 퇴직급여보장

 

- 재가요양보호사 안정된 일자리보장

 

사회공공성강화

 

- 국공립 요양기관 확대, 개인,영리법인 시설설립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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