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구성 협상 최종결렬...民 33년 만 상임위원장 독차지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6/29 [13:50]

국회, 원구성 협상 최종결렬...民 33년 만 상임위원장 독차지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0/06/29 [13:50]

21대 국회의 정상 개원을 위해 진행되던 원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의장 주재로 민주당 김태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회동,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만한 원구성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됐다.

 

▲ 국회의 야경... ©신문고뉴스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 회동결과 브리핑에 나선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은 "오늘 회동결과에 대해 김태년 원내대표실에서 공식적인 브리핑을 하겠다"면서 결렬을 알렸다.

 

이후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나서 "오늘 회동은 최종 결렬 됐다"면서 "이에 대해 따로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겠다"고 말한 뒤 의장실을 떠났다.

 

한편 이에 대해 한만수 국회 대변인은 "어제 협상에서 합의문에 초안까지 만들었으나 오늘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면서 "미래통합당은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따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그리고는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책임지고 운영키로 했다"며 "미래통합당이 오늘 오후 6시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본회의를 7시에 개의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국회는 이날 오후 7시 본회의를 개의, 예결위 등 남은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87체제가 들어선 뒤 처음 맞는 일이기도 하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자유당 때는 여당이 독식했으나 4.19 이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5대 국회(1960년 7월∼1961년 5월)때 처음 정당 간 위원장직 안배가 이뤄졌다. 하지만 박정희 군사쿠데타 이후 1963년 6대부터 1983년 12대까지는 당시 여당이던 공회당과 민정당이 독식했다.

 

그런데 1987년 민주화 항쟁의 결과물인 대통령 직선제 부활 이후 처음 구성된 13대(임기 1988년 5월∼1992년 5월) 국회부터 20대(2016년 5월∼2020년 5월) 국회까지 의석수를 감안해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관행이 유지됐다. 당시 선거에서 1당은 여당인 민정당이 차지했으나 과반미달인 여소야대 국회가 성립되면서 상임위원장 '배분' 관행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에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게 되면 87체제 후 최초로 33년만의 독식이 된다. 때문에 이 결과가 추후 국회 운영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신문고뉴스 / 조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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