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윤석열에 '퇴진하라' 공개압박?

임두만 기자 | 기사입력 2020/07/02 [13:12]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윤석열에 '퇴진하라' 공개압박?

임두만 기자 | 입력 : 2020/07/02 [13:12]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개별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법무부는 2일 공문 수신자가 검찰총장으로 되어 있는 추 장관 명의의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지휘'라는 공문을 대검찰청에 보냈다.

 

▲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장관 내정 발표 후 기자들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시사포토뱅크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은 윤석열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하도록 하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다. 

 

그리고 이 수사지휘는 또  윤 총장의 지시로 인해 내일로 예정되었던 대검의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도 중단토록 했다.

 

이날 법무부는 "이번 사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다"고 전했다.

 

이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서 사실상 윤 총장을 배제하라는 지시다.

 

즉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한 것은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지 말라고 한 뜻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무부는 이 같은 수사지휘에 대해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수사자문단 심의를 통해 최종결론을 내린 것은 진상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앞서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자문단 소집 철회 요구에도 "자문단을 소집해 이번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라"고 결정했었다. 이에 내일(3일) 수사자문단이 소집될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 추 장관이 윤 총장 결정을 뒤집어 대검의 다음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 윤석열 검찰총장    ©신문고뉴스

 

한편 법무부장관의 개별사건 수사지휘는 검찰청법 8조 규정에 있다.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는 법조항을 준용, 수사 지휘권이 발동되었다는 점을 밝혔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공개적 수사지휘권 발동은 지난 2005년 천정배 장관의 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지휘 이후 처음으로 보인다.

 

앞서 2005년 참여정부 당시 검찰은 인터넷 등에서 '한국전쟁을 북한에 의한 통일전쟁'이란 표현을 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 수사한 뒤 구속기소활 예정이었다. 특히 이 사건은 검찰의 수사 이전부터 논란이 있었으며 보수언론들을 중심으로 강정구 때리기가 극심했다. 이에 검찰 또한 여론을 상당부분 의식, 강 교수를 소환 조사하고 구속기소 방침을 굳힌 것이다.

 

이에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 하라"며 지휘권을 발동했다. 그러자 김종빈 검찰총장은 지휘권 발동을 수용하면서도 항의 차원에서 사표를 던지고 물러났다. 2년 임기로 취임한 뒤 6개월여 만에 일어난 일이다.

 

물론 앞서 2013년 임채진 검찰총장이 퇴임 직전 김경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언급하면서 "늘상은 아니지만 문건으로 발동되는 게 있다"고 밝힌 만큼 공개되지 않은 수사지휘권 발동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개별사안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총장을 압박한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기억하는 언론과 법조계 또는 정치권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윤 총장 퇴진압박이 아닌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즉 전날 국회에서 추 장관이 "이대로 볼 수 없다"며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한 만큼 그 특단의 조치가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한 윤석열 퇴진압박'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신문고뉴스 / 임두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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