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상상인’ 대표 구속 관련 “언론사들 정정보도 해 달라”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7/08 [23:15]

조국, ‘상상인’ 대표 구속 관련 “언론사들 정정보도 해 달라”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0/07/08 [23:15]

검찰이 불법대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상상인 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매듭지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부장검사 김형근)는 8일 오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유준원(46) 상상인그룹 대표와 검찰 출신 박모(50) 변호사 등을 구속 기소하고 코스닥 상장사 경영진 등 18명을 불구속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 검찰 깃발     ©신문고뉴스

 

그런데 이 사건 수사를 통해 우리 검찰은 금융 부정 사건 수사의 또 하나 기록을 남겼다. 즉 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이 공시제도를 악용한 자본시장 거짓말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규명한 것으로서 개인 대부업자가 아닌 금융기관 대표 등 관계자를 구속기소한 최초 사례로 남긴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상상인 저축은행 유 대표는 코스닥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고리 담보대출업을 했다. 하지만 겉으로는 상장사들이 전환사채(CB)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했다. 따라서 이는 투자자들을 속여 넘길 수 있는 대출 상품(대출 기망)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에 속한다. 이에 검찰은 유 대표와 박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다.

 

특히 유 대표와 박 변호사는 상상인저축은행을 통해 자신들이 가진 주식 가치를 높인 후 내다 팔아 차익을 실현하는 주가조작은 물론 배후에서 시세를 조종하고, 차명으로 지배한 상장사 등에서 거액을 임의로 사용하다 적발되어 특가법상 배임 및 시세조종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들과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추가 기소했다.

 

그러나 수사팀은 이 사건과 조 전 장관은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조 전 장관에 대해 언론 등을 통해 제기돼왔던 검찰 유착설 등도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의혹이 이번 범행이 일어난 기간과 전혀 맞지 않아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이 같은 검찰의 발표가 나오자 조국 전 장관이 개인 메시지를 통해 언론사들에게 이 사건과 관련, 지산의 이름을 단 제목으로 자신이 무관하다는 점을 보도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 국회 인사청문회장의 조국 후보자...지친기색이 역력하다     ©인터넷언론인연대

 

검찰 발표가 나온 이날 조 전 장관은 <언론사 여러분께 정중히 요청합니다>란 제목으로 언론사들을 상대로 보낸 단체 메시지에서, 검찰 수사로 자신의 무관함이 확인되었으니, 이 사건 관련 의혹을 보도했던 만큼의 비중으로 자신의 무관함을 밝혀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 메시지에서 조 전 장관은 “지금도 '상상인'이라는 검색어를 치면 나의 이름이 제목에 올라와 있다”면서 자신을 의혹의 당사자로 보도한 언론들을 향해 서운함을 노출했다.

 

그리고는 “작년 하반기 이후 '상상인 저축은행'의 대출 건을 보도하면서 상상인 그룹이 제가 대주주적격성 심사 등의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불법대출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쏟아냈다”며 “그 보도의 (소스)출처는 검찰이었다고 확신한다”고 '검언유착'을 의심했다.

 

이어 “이제 내가 전혀 무관함이 검찰에 의해서도 확인되었으나, 그 점을 기사 제목에서 밝히는 언론은 극히 드믈다”고 게탄하고는 “기사 구석에 슬쩍 끼워 넣어 놓았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런 다음 “언론사 여러분이 믿어 의심치 않고 추종해왔던 검찰 수사로도 나의 무관함이 확인되었으니, 무관함을 보도했던 만큼의 비중으로 나의 무관함을 밝혀주시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조 전 장관의 이런 요구에 대해 우리; 언론들이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신문고뉴스 / 강종호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