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판 워크숍’ 소공연 ‘배동욱’...직무집행정지 소 제기돼

김용숙 이진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7/12 [10:45]

‘춤판 워크숍’ 소공연 ‘배동욱’...직무집행정지 소 제기돼

김용숙 이진화 기자 | 입력 : 2020/07/12 [10:45]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김용숙 이진화 기자       편집 추광규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춤판 워크숍'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가운데 이 단체 배동욱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신청’ 사건이 7월 6일 자로 법원에 접수됐다.

 

지난 4월 23일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배동욱 회장은 입후보 자격이 없다며 따라서 이번 선거는 무효이므로 직무집행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시켜 달라는 내용이다.

 

사건을 신청한 한국이용사회중앙회 김선희 회장 측은 4.23 임시총회의 선관위원장 등이 배 후보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거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회장 측은 6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 회장에 대한 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소 당사자와 신청 취지를 보완하라며 김 회장 측 변호인과 조율했다.

 

이에 김 회장 측은 7월 6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새롭게 접수했다.

 

김선희 회장은 10일 전화 취재에서 “판사님이 직무정지만 되면 되지, 효력정지까지 해야 되겠느냐고 해서 효력정지는 빠졌을 것”이라면서 “(채권자도) 김선희 이름으로 하지 말고 단체인 <이용사회중앙회>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변호사와 조율해 넣은 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 측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살펴보면 “배동욱이 회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는 사실상 1인 단체에 불과해 회원 수가 50인이 되지 않고, 9개 광역자치단체에 걸쳐서 회원이 존재하지도 않는다”라며 정회원 자격을 문제 삼았다.

 

실제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규정에 따르면 정회원은 ‘당해 법인 또는 단체의 활동 범위가 9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있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이와 함께 ‘법인 또는 단체의 회원 수가 50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정해져 있다.

 

이와 함께 김 회장 측은 4.23임시총회 당시 김임용 회장 직무대행이 정회원 자격 여부가 문제 된다며 이의신청서를 선관위에 제출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선거를 강행했다며 절차상 문제를 짚었다. 적법한 총회 소집권자인 김임용 회장 직무대행이 그 권한에 따라 총회를 연기한다는 통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권순종 선거관리위원장이 이를 무시한 채 임시총회를 소집한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김임용 당시 회장 직무대행은 10일 취재에서 “후보 자격에 대한 투서가 들어와 선관위에 회원 자격은 소급 적용이 아니고 언제든지 그 내용에 맞아야 한다고 얘기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선관위는 조금 잘못 해석해서 50인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후보 자격을 준 것이 아닌가 해서 임시총회를 연기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총회를 연기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시기적으로 누가 봐도 (임시총회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다. 긴급하게 임시총회를 개최할 상당한 이유나 특별한 사유가 없었다”라며 4.23 임시총회 강행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 

 

이에 대해 4.23 임시총회 당시 권순종 선관위원장은 절차와 형식을 무시한 채 선거를 진행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권 전 선관위원장은 10일 “(4.23 임시총회는) 임원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절차대로 공고하여 진행한 것”이라며 “임시총회에서 선거를 연기할 것인가를 긴급안건으로 했다. 직무대행께서 직접 선거를 하자고 해서 진행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격 문제는 임원 정관상 임원선거 제출 서류가 있다. 직무대행이 후보자의 일반요건을 검토한 후 신청자에 대해 이 사람을 후보로 공지하라고 넘어왔다. 선관위는 실질 심사권이 없다”라며 "제출된 서류 25개가 있다고 하면 실질적 심사권이 없는 선관위는 그것만 확인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또, 그것을 넘어가면 월권이 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2~3일밖에 안 남아 지휘체계에 따른 시간이 너무 촉박한 상태였다"라며 "그런 상태에서 지휘체계의 권한에 따른 의문을 얘기한 게 아니고 선관위가 실질 심사를 하면 안 되느냐고 요청해온 것인데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배동욱 후보자의 정회원 자격이) 유지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해석할 수 없었다. 그래서 본인이 간접적으로 건의한 게 선거는 하고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시라고 했다"라며 "그 방법밖에 없었다. 회원이 있느냐의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배동욱 회장에게 수차례 연락했으나, 아무런 답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조합(위원장 장기수)은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최근 불거진 '춤판 워크숍'과 관련해 집행부를 비판했다.

 

노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 등을 고려해 집행부에 여러 번 고언을 드렸으나, 묵살됐다. 집행부만의 결정으로 직원들은 진행 여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공연팀이 섭외되는 등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라면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소공연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해 집행부가 명확히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라며 소공연 관계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노조는 면담이 성사되면 배동욱 회장 해임과 이 외에도 최근 불거진 복수 의혹에 대해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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