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도의회', 자체 공정조달시스템 개발 추진

임병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7/15 [15:41]

'경기도-경기도의회', 자체 공정조달시스템 개발 추진

임병진 기자 | 입력 : 2020/07/15 [15:41]

 

  사진 = 경기도청 제공


공공기관 조달시장에서 나라장터의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가 지적된다.

 

이에 경기도가 조달청의 조달시장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공정조달시스템 개발에 나선 가운데 경기도의회와도 적극 협력하기로 하면서 한층 탄력을 받을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조달체계에 경쟁이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합리적 경쟁체제를 만들 수 있도록 도의회 의견을 수렴해 조달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9일 경기도청에서 정승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함께한 가운데 ‘국가조달시스템의 지방조달 독점 개선을 위한 공정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과 중소기업 대표인 최종원 삼일씨티에스 대표이사와 김기태 아이코맥스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조달청 독점의 문제점과 공정한 조달시스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정승현 위원장은 “시의원을 3선 했는데 그때 당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말라고 주문한 적이 있다"면서 "물품구매 내역서를 보니까 시중에서 판매하는 동일 모델보다 가격이 높게 잡혀 있었고 수수료 부담도 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수수료에 대해서 혹시 조달청에서 지방정부에 환원이나 구매 이용 내역에 대해서 감면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봤더니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대부분 업체가 대행해서 조달등록을 하지만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모두가 공정하게 선택돼서 물품을 파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예를 들어 가구업체 100여곳이 등록이 됐더라도 상위 10여개 업체 정도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전혀 활용을 못 한다”면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공정한 자체 조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공정한 조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독점을 이용해 바가지를 씌울 수 없게 가능하면 법률개정을 해서 합리적 경쟁체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지난 2일 민선7기 후반기 제1호 공정 정책으로 가칭 ‘공정조달기구’를 설치하고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대체할 공정한 조달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나라장터’의 2019년 거래 규모는 102조 8,339억 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시설공사는 43조 8,701억 원, 물품 33조 9,028억 원, 서비스 24조 2,994억 원, 외자 6,030억 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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