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하루 앞 둔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에는 '응원 물결'

임두만 기자 | 기사입력 2020/07/15 [16:40]

대법 판결 하루 앞 둔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에는 '응원 물결'

임두만 기자 | 입력 : 2020/07/15 [16:40]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지사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판결이 16일 내려진다.

 

이날 대법원에서 이 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형이 확정되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음과 동시에 피선거권도 5년간 제한되므로 차기 대선 출마는 물론 향후 5년간 어떤 공직에도 출마할 수 없어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날 위험이 있다.
 
반면 대법원이 무죄취지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돌려보내면 이 지사는 정치생명의 기사회생이 아니라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20%를 넘기며 1위 이낙연 의원을 위협했듯이 강력한 대선주자로 자리매김 할 수도 있다.

 

이에 이런 국민적 관심사 때문인지 대법원은 앞서 박근혜-최서원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판결 이후 두번째로 이 판결의 전국 생중계를 허락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신문고뉴스

 

한편 이날 대법원 판결 중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선거토론회에서 이 지사의 '부진슬'이 위법한가이다. 즉 방송토론 당시 이재명 지사가 상대 후보가 묻지 않은 내용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부진술)’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 쟁점이란 얘기다.

 

이 사실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지난 지방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자신의 친형 강제입원 건을 두고 상대후보가 질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이 지사가 답변하지 않은 것, 즉 ‘말을 안 했으므로 거짓말을 한 것과 같다’는 게 2심의 판단이며 대법원은 이 부분의 판단이 옳은가를 보는 것이다.

 

▲ 대법원도 부진술이 쟁점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 페이스북 갈무리    

 

이에 대해 이 지사 측도 15일 김홍국 대변인의 페이스북 공지를 통한 정정보도 요청에서 "일부 언론에서 방송토론 당시 이재명 지사가 “그런 적 없다(친형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 없다)”고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것처럼 보도했다"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건에 대해 "참고로, 1심과 2심 모두 이재명 지사의 친형 강제진단 시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무죄판단을 내렸다"면서 "결론적으로 적법한 행위임에도 방송토론에서 상대가 묻지 않은 일부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이 내리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즉 언론들이 '강제입원 시도를 한 적이 없다'는 뜻으로 “그런 적 없다(친형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 없다)”고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것처럼 보도한 부분의 정정을 요청한 것이다.

 

▲ 경기도 김홍국 대변인의 정정보도 요청 페이스북 게시글 갈무리    

 

이에 대법원 판결은 이 부분 판결 기준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선지 이 사건이 배당된 대법원 2부에서는 대법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를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대법원 판결은 대법권 4인이 전원합의로 판결하는 소부 재판이 있고, 4명의 대법관이 선고 내용에 만장일치로 합의가 안 되면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재판이 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따라서 14명 대법관 중 2/3의 참여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다수결 방식을 택한다.

 

이 지사 사건은 애초 대법원 2부에 배당되었으나 2부의 4명 대법관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대수결 방식인 전원합의체로 넘겨졌으며, 내일(16일) 이 다수결 판결이 공개되는 것이다. 다수결의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 의견은 소수의견으로 따로 발표하지만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이 사건 원심의 사실인정 여부를 다툴 수 없다.

 

때문에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의 선거법위반 혐의를 단순 사실인정 문제로 볼지, 아니면 소극적 대응을 허위사실공표로 포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문제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이 지사 측은 "항소심이 법 해석을 잘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보자 토론회라는 시간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단순부인을 허위사실공표로 본 것이 형법상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따라서 법조계는 대법원이 이 같은 이 지사 측 주장과 이에 반대되는 '항소심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유죄판결을 했기 때문에 양형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관여할 수 없다"는 주장을 놓고 전원합의체 투표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판을 하루 앞 둔 15일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은 이 지사에 대한 응원 물결이 넘치고 있다. 이 지사의 페이스북 담벼락에 올려진 모든 글에 오늘 하루는 "힘 내시라"는 응원 글과 함계 "일 잘하는 이재명 사필귀정을 믿는다" 등으로 응원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네티즌들은  "일 잘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은 무죄임으로 16일 대법원의 판결은 파기환송되어야 합니다"라는 글에서 부터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위법이 아닌 일을 위법하다고 판결하는 판사가 바로 정치 판사입니다. 이런 정치 판사가 사법부 내에 적폐 판사라는 이름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라는 재판부 비판까지 적극적 의견을 내면서 이 지사 응원에 줄을 잇고 있다.

 

또 "지금의 민주사회에서도 우리같은 시민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정도밖에 없다는 현실은 너무도 분하게 느껴집니다. 반드시 파기환송으로 결론나서 무죄 판결이 나야 하는 사건이며, 그렇게 되도록 진심을 다하여 기원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기운내셔요 저희도 기운낼께요" "힘드실땐 항상 말씀하세요 그게 한밤중이어도 신새벽이래도 저희가 달려갈께요"등의 댓글이 줄줄이 달리고 있다.

수호구신 20/07/15 [17:12] 수정 삭제  
  잘못한 것이 너무도 많고 특히나 김xx장학금받고 활동한 고처첩을 응원하는 것은 나도 빨갱이요하고 밝히는 처사다. 이재명은 대국민 사과하고 정계에서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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