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그린벨트 해제 안 한다"...정부, 공급물량 확충 고심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7/20 [14:48]

문 대통령 "그린벨트 해제 안 한다"...정부, 공급물량 확충 고심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0/07/20 [14:48]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현재대로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까지 나서 그린벨트 해제를 언급하므로 부동산 광풍 조짐이 일 기세였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개발제한구역은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 통화하는 문 대통령, 이미지, 청와대 제공    

 

 

총리실은 20일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냈다.

 

이날 총리실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낮 12시 청와대에서 주례회동,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 왔던 그린벨트 해제 같은 대안 외에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해 확보키로 한 가운데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도 활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따라서 이날의 회동으로 여권 내에서 일고 있던 그린벨트 해제 기운은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정부는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않는 것은 공급부족 때문이라며 서울 등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대대적 공급 방침으로 그린벨트 해제라는 강수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이 같은 당정청의 방침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거론된 지역의 부동신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광풍 조짐이 일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 서울시는 물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정세균 국무총리도 반대 입장을 공개 표명하며 제동을 걸었다.

 

전날 정 총리는 KBS와의 대담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며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사상 최대의 '로또 분양' '청약 광풍'을 불러올 것"이라며 “서울 핵심 요지의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방식보다 도심 재개발,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원의 신규 택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니아가 이 문제는 다음 달 치러지는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등도 "그린벨트 해제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반대의사를 표명, 우려를 나타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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