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적과 내통한 총풍 후예들이 누구에게 내통 운운하나?"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7/28 [17:23]

김부겸 "적과 내통한 총풍 후예들이 누구에게 내통 운운하나?"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0/07/28 [17:23]

미래통합당이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를 공격하려다 계속 되치기를 당하고 있다.

 

오는 8.29 전당대회에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로 출마, 경선전을 뛰고 있는 김부겸 당 대표 후보는 28일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를 향해 '적과의 내통' 운운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에게 과거의 총풍 사건을 예로 들면서 "감히 누가 누구에게 적과의 내통 운운하는가?"라고 반격했다.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이미지 설명 : 김부겸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  

 

김 대표 후보가 말한 '총풍사건'이란 지난 1997년 15대 대선에서 맞붙은 김대중 이회창 후보끼리의 혈전 중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 전신) 이회창 후보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 행정관 등 3명이 중국 베이징까지 날아가 북한측과 교섭, 대선 직전 휴전선 인근에서 총격사건 같은 무력 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 사건이다.

 

당시 이 사건으로 기소된 총풍 3인방은 1,2심을 통해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위반 등으로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씩을 선고 받았으며, 2003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당시 우리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력시위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 해도 시위 요청을 했다는 자체만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인 선거제도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시말하면 총풍 요구는 '적과의 내통'으로 유죄란 뜻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도 "피고인들이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 북한이 남한의 대선과 관련해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지 그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북한 사람들과 접촉한 것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적과의 내통'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김 대표 후보는 이를 끄집어 내면서 미래통합당의 뼈를 때렸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래통합당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대북사업 이면합의설을 주장한 데 대해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미래통합당이 4.8 남북합의에 이면 합의서가 있다고 주장했다"면서 통합당의 자세를 비판했다.

 

특히 "박 후보자는 2003년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추진한 '대북송금특검법'에 따라 이미 옥고를 치렀다"고 말했다. 이는 박 후보자가 이미 우리의 사법절차에 따라 징치가 끝난 문제임을 거론한 것이다.

 

그리고는 "그런 걸 가지고 시비 거는 한나라당은 총풍 사건을 일으키려 했던 이들"이라며 "(총풍사건은)1997년 대선 직전에 북측에 돈을 주고 휴전선에서 남측을 향해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감히 누가 누구에게 ‘적과의 내통’을 운운합니까?"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퍼주기 프레임을 다시 끄집어내 남남갈등을 조장하려 한다"며 "남북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전형적 수법"이라고 비판하고는  "통합당은 남북관계의 미래를 보기 바란다. 남남갈등을 일으켜 반사이익을 보려 하지만, 더이상 국민에게 먹히지도 않는다"며 "언제까지 과거 회귀 수구반공 세력으로 연명하려는지 정말 답답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 대표 후보는 이날 이 글에서 당시 대북송금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자신은 한나라당(현 통합당) 소속 의원이었음을  밝히고는 당시의 일화도 소개했다.

 

즉 당시 대북송금특검법 국회 투표와 관련 "‘특검법’은 민주당 의원들이 아예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되었다"며 "찬성 158 반대 1 기권 3이 나왔고, 그 1이 제가 던진 반대표였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 후로 한나라당 의원들은 '어이, 김‘부결’이~ 김정일한테서 감사 전화라도 받았어?' 해가며 제 면전에서 비웃음을 날렸다"면서 반대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 "(대북)송금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북송금은)현대가 대북사업의 독점권을 받고 지급한 대가"라고 다시 설명했다.

 

이에 그는 "지금 박 후보자에게 이면합의를 운운하는 것은,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의 전기를 마련한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훼손하는 짓이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이날 김 대표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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