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외국인 코로나19 치료비 본인 부담 법안 발의

김용숙 기자 | 기사입력 2020/08/04 [18:57]

조경태 의원, 외국인 코로나19 치료비 본인 부담 법안 발의

김용숙 기자 | 입력 : 2020/08/04 [18:5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감염증 발생 시 우리 국민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조경태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부산 사하을, 5선)은 8월 4일 외국인 감염병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진료·입원치료 등을 받는 경우 그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하는 감염병 환자의 진료·입원치료 등에 드는 비용을 내국인, 외국인 구분 없이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외국인이 치료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해 무상으로 치료받는 의심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감염병 위기에 대응해 우리 국민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경태 의원은 “무상치료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증가로 의료진의 업무가 가중되어 정작 우리 국민이 제때 입원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이미 싱가포르, 중국, 베트남 등은 자국민을 우선 보호하기 위해 무상으로 진행하던 외국인 치료를 유상으로 전환했다. 우리나라도 우리국민을 먼저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조 의원은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무상치료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우리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할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조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영식·김예지·백종헌·서병수·서일준·이용·임이자·허은아·홍문표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한편 같은 날인 8월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외국인에 대한 감염병 조사·진찰·치료·입원 및 격리에 드는 비용을 외국인 본인이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하는 내용(제69조의2 신설) 등이 포함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법안은 조경태 의원이 같은 날 대표 발의한 '외국인에게 모든 경비를 부담하게 한다'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때에 따라 외국인의 치료비를 우리나라가 일부 부담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 추후 조경태 의원실 안으로 재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다음은 조경태 의원이 8월 4일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이다.


외국인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에 드는 경비는 지원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여 우리 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7조).

 

↓오늘(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중


질병관리청장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에 대한 감염병 조사·진찰·치료·입원 및 격리에 드는 비용을 본인(국내에서 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은 제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의2 신설).

 

한편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8월 4일 0시 기준으로 해외유입확진자 2,482명 중 835명이 외국인이고, 외국인 확진자 1인당 평균 치료비용은 약 460만 원(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 자료)으로 전체 외국인 확진자 치료에 들어간 총금액은 약 38억 원이다. 이 비용은 법안이 개정되지 않는 한, 해외유입확진자 중 외국인 확진자 국내 입국에 비례해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2020년 8월 4일 0시 기준 외국인 치료비에 쓴 38억 원은, 국내 열악한 의료 체계를 개선하거나 국내 의료진과 몸이 불편해 마스크를 살 수 없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분들께 1,500원인 공적마스크를 약 2,533,333개 구매해 지원해드릴 수 있는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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