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우종창에 1억 손배소...'따박따박 가겠다"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8/05 [15:47]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우종창에 1억 손배소...'따박따박 가겠다"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0/08/05 [15:47]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을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밝혔다.
 
조 전 장관은 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에 대해 1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주장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민사소송"이라고 말했다.

 

▲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이 글에서 조 전 장관은 “‘하나하나 따박따박’ 가겠다”며 “허위사실을 조작, 주장, 유포하는 만용을 부리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겠지만,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바깥에 있는 범죄이자 불법행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런 다음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의지를 밝히고는 "추후 승소 후 지급되는 판결금액 중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도 기부할 예정"이라고 말해 돈 때문에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아님도 분명히 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2018년 3월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관여했다고 주장한 우 전 기자를 고소했으며, 이후 수사를 통해 기소된 우 전 기자에 대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나아가 조 전 장관은 자신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하며 "조국이 코링크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한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를 최근 고소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미레통합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던 김근식 전 경남대 교수는 '찌질하다' 등으로 비판하고, 진중권 동양대 교수 또한 같은 맥락으로 조 전 장관을 비난했다.

 

이와는 별도로 고소를 당한 당사자인 김상현 대표도 앞서의 발언 당시 "확인이 안 된 거라 문제가 된다면 저를 고소해라 일이 더 커졌으면 좋겠다"고 장담했었음에도, 막상 고소가 이뤄지자 "조국은 공산주의자 얼마든지 덤벼라"라고 강경 대응하는 등 전투적 자세를 풀 기미가 없다.

 

이에 조국 전 장관 측은 "이 같은 상황에서 피할 이유가 없다"는 강경대응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조국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조 전 장관 측 대응에 대해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의 예를 들면서 "이것은 단순히 사실관계가 허위라는 것 뿐만 아니라 대단히 악의적이다, 그리고 이슈를 키우겠다"라는 뜻이라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은 바로 법적으로 바로 잡을 뿐만 아니라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말했다.

 

또 "형사고소는 조국 전 장관이 직접 대응하고 있다"고 밝히고, 고소의 범주에서 언론의 허위보도도 예외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즉 언론들이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상태에서 끼워맞추기식으로 한 허위 보도가 많은데, 이런 기사들, 팩트체크조차 하지 않은 언론 보도는 소송으로 대응한다"고 확인했다.

 

그리고는 언론자유와 관련 "인식공격성 보도와 모욕적 표현은 언론의 자유와 상관이 없다"고 주장, 지금의 자세를 풀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현재 조 전 장관 측은 채널A와 TV조선 경향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이중 경향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관련 보도, 채널A와 TV조선은 울산시장 관련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칠준 변호사는 "민사나 언론중재 쪽은 저희들(변호인단)이 사건을 위임 받아서 대응하고 있다"면서 "형사고소 경우에는 일단 그 사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개인 가족에 관한 부분도 있어서 조 장관이 주도적으로 고소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조 전 장관 측은 '왜 시점이 지금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사실상 그동안은 대응할 시간이 없었고, 대응을 한다고 해도 언론이 쓰나미처럼 몰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것이 대응할만한 상황도 아니었다"면서 "이제는 모두가 다 조금 진정하고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사안을 볼 시점이 돼서 하나하나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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