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비리고발 10개월째....고발인 조사만 검경 합쳐 8번째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8/06 [13:12]

‘나경원’ 비리고발 10개월째....고발인 조사만 검경 합쳐 8번째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08/06 [13:12]

▲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 소장),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김기태(시민연대함깨 공동대표) 등은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통상적인 고발 사건과는 달라도 많이 다른 사건이 10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9월 16일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의 자녀 입시비리와 성적비리 의혹 고발을 시작으로 고발만 11번이다. 또 그동안 고발인 조사는 검경 합쳐 일곱 번이나 이루어졌다. 6일 오후 한 차례 더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지면 무려 8번째 이루어 지는 것이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등의 시민단체들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8번째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와 관련 “아마도 특정 권력형 비리 고발 사건에서 고발인측만 8번이나 부른 최초의 사례가 아닌가 싶다”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비슷한 예가 없을 듯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에서 고발인 사학개혁국본 방정균 대변인 1회 조사, 고발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4회 조사, 경찰에서 그동안 고발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2회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리고, 6일(목) 오후 2시부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고발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3번째 고발인 조사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미통당 나경원 전 의원의 여러 비리혐의들 중 최근 문체부 감사에서 스페셜올림픽코리아 관련 총 15건의 비리가 적발되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고발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세상에 어떤 사건에서 고발인측은 무려 8번을 조사하고. 또다른 고발인이었던 전교조의 고발인 조사까지 포함하면 무려 9번”이라면서 “피고발인 측은 소환도, 조사도, 수사도, 압수수색 등도 하나도 진행하지 않는 것인지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검찰체제를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윤석열 검찰체제는 실제로 조선일보에 대한 무려 7번의 고발 사건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한 여러 건의 고발 사건도 아예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그런 검찰이 최근엔 행안부 감사로도 충분한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실 논란을 마치 엄청난 비리라도 있는 것처럼 과잉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어떤 사건들에는 끝없는 직권남용과 과잉수사를 자행하고, 어떤 사건들에는 끝없는 직무유기와 비호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맹비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래서 최근에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발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고, 저희들도 나경원 전 의원 비리 사건에 대한 11차 고발부터는 경찰에 진행하였다”면서 “조선일보 그룹과 방씨족벌에 대한 6차-7차 고발도 경찰에 진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이 같이 설명한 후 “부디 경찰이라도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조직의 명예를 걸고 나경원 전 의원의 비리들과 조선일보 방씨족벌의 비리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엄벌과 경종, 사회정의를 실현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다음은 단체들이 그동안 자유한국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 및 대응 경과 과정이다.

 

 

 

 

 

▲2019년 9.16일 1차 고발 :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드님-따님의 입시비리-성적비리 의혹

 

▲9.26일 2차 고발 : 나경원 원내대표의 따님의 입시비리-성적비리 추가 의혹 및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사학비리 의혹 

 

▲9.30일 3차 고발 :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측의 고발 시민단체들에 대한 음해와 명예훼손, 협박 혐의

 

-10.1일 성신여대 심화진 전 총장 시절의 비리와 특혜 문제 지적하고, 사실상 검찰의 수사를 요청하는 공식 보도자료 발표

 

-10.11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촉구 의견서 발표 및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문제 수사의뢰서 검찰 제출

 

-10.24일 나경원 원내대표 관련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 및 각종 부당 특혜 문제 4차 정식 고발

 

-11.8일 나경원 원내대표 고발 54일 만에 1차 고발인 조사 진행

 

▲11.15일 나경원 원내대표 일가 관련 홍신학원 사학비리 문제 5차 고발 및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 및 각종 부당 개입, 부당 특혜 문제 6차 고발(이병우 교수도 피고발인으로 포함), 나경원 원내대표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수사 돌입 촉구 의견서도 함께 제출

 

-11.18일 성신여대 김호성 전 총장이 직접 방송 출연해 ‘나경원 비리는 권력형 입시 비리이고 정유라 비리랑 비슷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검찰 수사 필요성 피력

 

▲11.25일 나경원 원내대표의 스페셜올림픽 직원 부당 채용 문제 및 스페셜올림픽 관련 예산 횡령 및 국고손실 혐의 7차 고발

 

-11.27일 나경원 원내대표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사학비리 혐의 등에 대한 2차 고발인 조사 진행(첫 고발 73일 만에 진행)

 

-12.5일 나경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최성해 동양대 총장,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의 각종 불법·비리 혐의에 대한 범국민 온라인 고발 운동 돌입

 

-12.9일 나경원 원내대표 등에 대한 3차-4차 고발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 진행(첫 고발 85일 만에 진행)

 

-12.13일 나경원 의원(자한당 원내대표 임기 만료) 등에 대한 5차-6차-7차 고발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 진행(첫 고발 89일 만에 진행)

 

-12.16일 나경원 의원·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에 대한 전교조의 또다른 고발에 대한 고발인 조사 진행

 

▲12.24일 나경원 의원에 대한 8차 고발 및 나경원·황교안 등의 각종 불법·비리 혐의들에 대한 범국민 공동고발장(9차 고발) 제출

 

-12.30일 나경원 의원과 친분이 큰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나경원 의원 비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것과 관련한 반박자료 및 설명자료 발표

 

-2020년 1.7일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통해 언론사 3곳 및 시민단체 1곳 상대 민사소송 제기했다고 밝힘. 어떤 언론사와 어떤 단체인지와 소송 금액이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음.

 

-2020년 1.22일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10차 고발장 및 검찰의 신속하고 대대적인 수사 촉구 의견서 동시 제출

 

-2020년 1.30일 나경원 의원, MBC 스트레이트팀의 서유정 기자에게 3천만원 민사소송 제기한 것 확인됨.

 

-2020년 2.1일 나경원 의원, 탐사보도 집단 뉴스파타 대표와 황일송 기자에게 각각 3천만원 민사소송 제기한 것 확인됨. 현재까지도 나경원 의원은 언론과 국민에게 공언한대로 형사고소는 하지 않고 있고, 역시 페이스북에 공언했던 또 다른 언론사 및 시민단체 상대 소송은 확인되지 않고 있음.

 

-2020년 2.25일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고발 사건 5차 고발인 조사(고발인을 대표하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출석) 진행 : 담당 검사가 부부장 검사로 교체된 후 첫 고발인 조사

 

-2020년 3.2일 나경원 의원이 3.1일 허위의 사실이 담긴 문자를 지역구 유권자들께 대량 발송 살포한 것을 사실로 확인하고, 이에 대한 규탄 및 반박 보도자료 발표

 

-2020년 3.6일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스페셜올림픽코리아(당시 회장 나경원) 감사결과에 이어, 문체부의 스페셜올림픽코리아 감사 결과 발표(무려 15건의 비리 및 부조리 지적)

 

▲2020년 3.9일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11차 고발장 제출(경찰청에 제출)

 

-2020년 3.19일 나경원 의원 관련 11차 고발 포함에 각종 비리들에 대해 경찰의 1차 고발인 조사(검경 포함 6번째 고발인 조사)

 

-2020년 5.1일 나경원 전 의원 관련 11차 고발 포함에 각종 비리들에 대해 경찰의 2차 고발인 조사(검경 포함 7번째 고발인 조사)

 

-2020년 6.13일 MBC뉴스 보도를 통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 4저자 논문의 경우 논문 저자 등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됨.

 

-2020년 7.3일 나경원 전 의원, 자신의 비리혐의 대응하고 있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에게 3천만백원의 거액 민사소송 제기(2005년도에 있었던 자신의 집안 사학비리 비호 의혹 관련 지적에 대한 소송/12번의 고발 내용이 아닌 2005년 정봉주 의원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만 꼼수로 소송 제기)

 

-2020년 8.6일 나경원 전 의원 관련 11차 고발 포함한 각종 비리들에 대해 경찰의 3차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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