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124주구’, 4기 조합임원 선거 앞두고 기 싸움 팽팽

최용제, 김승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8/09 [04:53]

‘반포 124주구’, 4기 조합임원 선거 앞두고 기 싸움 팽팽

최용제, 김승호 기자 | 입력 : 2020/08/09 [04:53]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갈등이 심각하다.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놓고 본다면 재건축 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의 종합 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급기야 일부 조합원들은 4일 밤 서초구청 현관에서 밤샘 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조합의 비민주성을 규탄하면서 4기 집행부 선거를 앞두고 서초구청의 올바른 행정지도를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5일 서초구청 로비에서 벌어진 반포 124주구 조합원 농성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공정선관위 구성 위한 밤샘 농성 끝에 갈등 임시 봉합

 

반포 124주구 현 조합 집행부는 2017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서둘렀다. 하지만 인가절차를 급하게 진행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자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을 샀다. 결국 이들은 관리처분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리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조합이 시공사와 결탁해 추가 분담금을 늘리고 있다는 불만도 있다. 임원의 직무유기 및 태만, 관계법령 위반 등으로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 한 점을 꼽기도 한다. 특히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임무 태만 및 소송 대응 실패에 책임이 크다는 지적은 현 조합에 뼈아픈 점이다.

 

이런 가운데 현 조합 집행부의 임기 만료가 오는 9월 12일로 예정돼 있어 그 전에 선거를 치러야만 한다. 조합의 실책 등이 반복되면서 이번 4기 집행부 선거에서는 조합장이 바뀔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게 점쳐진다. 

 

이 때문에 선거를 둘러싸고 현 조합과 이에 맞서고 있는 반포124주구 조합원들 간의 신경전이 날카롭다.

 

조합은 이와 관련 지난 7월 29일 이사회를 열고 ‘제4기 조합임원 선거에 따른 선거관리계획’을 승인하면서 수순을 밟았다. 앞서 7월 20일에는 대의원회를 열고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현 집행부가 선관위를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인사로만 구성하면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9명의 선관위원을 조합 4명, 선관위 4명, 구청 관계자 1명이나 조합 3명, 선관위 3명, 구청 관계자 3명으로 구성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그럼에도 조합이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조합원들 모임인 ‘통합연대’는 물리적인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4일 일부 조합원이 서초구청 현관에서 밤샘농성에 들어간 후 하루 만인 5일 오후 해산했다.

 

이들은 농성에 돌입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강남 한복판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선거의 기본인 공정선관위를 구성하겠다는 구청의 행정명령조차 거부하고 있는 반포 124주구 조합 및 대의원회를 고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정법에는 공공지원자로서의 구청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고,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 제7조3항에 따라 10% 조합원들의 발의로 공정 선관위 구성을 위한 서류를 서초구청에 제출하였다”면서 “반포 124주구 전체 조합원 2293명 중 총 899명의 서명을 받아 서초구청에 제출하였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에 서초구청에서는 공정선관위 구성을 위한 방안을 조합에 통보했으나, 조합은 이를 거부하고, 이러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구청의 이사회 및 대의원회 안건상정 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선관위 구성을 강행하고, 선거에 돌입하기 위한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에 반포 124주구 조합원 모임 통합연대는 최후의 수단으로 구청 밤샘농성에 돌입하게 되었다”면서 농성에 들어가는 이유를 말했다.

 

조합과 선관위에 대한 문제점도 강조했다.

 

즉 “조합은 구청의 행정명령조차 지키지 않고, 구청의 행정명령에 대항해, 2억3천5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주거환경연합에 외주를 주고, 대형 집회를 계획하는 예산안을 통과시킨 상태”라면서 “주거환경연합의 고문이 당 조합의 조합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대의원회 선거 당시, 서명 및 날인이 없는 투표도 유효표로 인정한 조합선관위”라면서 “이때 선관위원장 및 간사가 2020년 선관위에서도 같은 직책을 맡게 되었다. 공정한 선관위 구성을 조합이 이렇게 구청의 행정명령을 어겨가면서 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게 된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또한, 서울시 표준선거관리 규정 및 반포 1,2,4주구 조합정관에는 선거에 관한 후보자, 선관위원, 당선자 등의 공고를 홈페이지와 클린업시스템에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반포 124주구는 홈페이지조차 없어, 이러한 규정조차 지킬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들은 “저희 조합원 일동은 서울시 표준선거관리 규정을 준수하는 선거를 시행해 주시기를 촉구한다”면서 “원칙과 규정을 지키는 선거를 원한다. 홈페이지가 없다면 홈페이지를 만든 이후에 선거를 진행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희망했다.

 

이어 “공정선거를 하기 위한 구청의 행정명령도 무시하는 반포 124주구 조합에 대해, 강력한 행정명령을 해 주시고, 법원에 선거중지가처분 신청 등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조합과 대의원회도 이번에는 한 발 물러섰다. 4기 임원 선거를 구청측이 맡아서 진행하는 것은 물론 공정선거관리단을 구성해 감시토록 한다는 방침을 쫒겠다는 것이다.

 

서초구청은 6일 취재에서 “선관위 공문을 받아서 모든 선거과정을 구청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기로 했다”면서 “그래서 행정명령은 내렸지만 행정고발을 하지 않았다. 직원들이 다 가서 총괄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다. 조합 선관위에서 7월 31일 자로 공문이 그렇게 왔고 따르기로 했다. 또한 통합연대의 추가적인 요구도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4기 조합임원 선거를 둘러싸고 조합과 통합연대간 밤샘농성 등의 힘겨루기는 구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통합연대가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시켰다. 그럼에도 갈등이 완전히 해결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앞서 조합은 구청의 적극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제 갈 길을 가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조합은 구청에 맞서 대규모 집회로 맞선다면서 7월 20일 대의원회에서 집회비용 총 2억3000만 원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다.

 

  5일 진행된 서초구청 농성

 

조합과 조합원 갈등 구청이 적극 나서야...‘전자투표’ 갈등 해소의 한 방안

 

조합과 통합연대 간의 불신이 상당한 가운데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청의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재정비사업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서초구청이 이번과 같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갈등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미연에 예방하는 역할까지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를 통해 주민간의 분쟁의 소지를 줄이면서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주택 재건축 사업을 이끌면서 안정적 주택공급에 역할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재건축사업 특히 반포124주구 같이 갈등과 불신이 심각한 곳에서는 전자투표로 공정성을 높여 갈등 요소를 줄여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정비사업 전문가인 저스티스파트너스 김상윤 대표는 6일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전화취재에서 “임원선임은 OS를 못쓰게 되어 있다”면서 “그럼에도 쓰게 되면 소송에 가게 되면 무효가 나는데 구청에서는 모른 척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투표로 가야한다”면서 “그러면 손을 못 댄다. 전자기록을 조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OS를 안 쓰면 참여율이 저조한데 (전자투표는)우체국 갈 필요 없이 자기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참여율이 높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 같이 강조한 후 “선거의 유무효를 떠나서 OS비용이 막대하게 지출된다”면서 “불법행위를 한 선관위원장이나 조합장이 물게 만들어야 한다. 불법행위에 대해서 조합원이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거듭해서 조합원들의 권리를 강조했다. 

 

조합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는 있다. 조합 이사직을 맡고 있는 탤런트 오영실 씨는 7일 전화취재에서 조합의 비민주성이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오영실 이사는 "조합이 창립 총회는 준비단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현 조합장 장기체제가 이어지면서 비민주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과도한 OS요원 운영 등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것"이라면서 "△조합 홈페이지 구축 △총회참석수당과 OS요원 운용비용 중복 지출 △총회 주말 개최 등 4기 조합임원 선거는 누가 진정으로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할 것인지를 놓고 민주적 선거가 이루어져야만 할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국토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서울시도 124주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재건축 추진에 파란불이 켜진 상황이다. 반포 124주구는 다음달에 4기 조합 집행부가 교체 된다면 재건축 추진은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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