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檢, 울산 사건은 대통령 탄핵 위한 밑자락 깐 것”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8/09 [18:48]

조국 “檢, 울산 사건은 대통령 탄핵 위한 밑자락 깐 것”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08/09 [18:48]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울산사건 수사는 검찰이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충격을 준다.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준비했다는 지적이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이 ‘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채워놓았지만, 해야 하는 싸움은 하겠습니다”고 선언했다.

 

이어 “1년 전 오늘 2019.8.9. 저는 제66대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되었다”면서 “법학교수 시절 부터 주장했고, 민정수석비서관이 되어 직접 관여하며 추진했던 법무검찰개혁 과제를 확고히 실현하고자 했다. 그러나 청사진만 그려놓고 10.14.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돌아봤다.

 

계속해서 “가족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저는 전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었다”면서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은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용하여,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표적 수사', '저인망 수사', '별건 수사', '별별건 수사'를 벌인 검찰이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을 살아있는 권력으로 자신을 옭아맨 몸통으로 지적한 것이다.

 

이어 “권위주의 체제가 종식되면서, 군부나 정보기관 등은 모두 ‘외과수술’을 받고 민주적 통제 안에 들어왔다”면서 “그러나 검찰은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도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OECD 국가 최강의 권한을 휘두르는 ‘살아있는 권력’으로 행세하였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저의 오랜 지론이지만, 한국 검찰은 ‘준(準) 정당’처럼 움직인다”면서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다. 한국 검찰은 ‘시류’에 따라 그리고 조직의 아젠다와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검찰이 탄핵의 밑자락을 깔았다는 주장을 했다.

 

즉 “작년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검찰조직이 나아갈 총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성함을 15회 적어 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다.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의 점에서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검찰개혁법안은 역사적 의미를 갖습니다”면서 “서초동을 가득 채운 촛불시민 덕분”이라고 평했다.

 

그는 또 언론에 대해서도 쓴 소리했다.

 

즉 “검찰이 흘려준 정보를 그대로 받아 쓴 언론은 재판은 물론 기소도 되기 전에 저에게 '유죄낙인’을 찍었다”면서 “올해 들어 문제 사모펀드 관련 1심 재판부는 저나 제 가족이 이 펀드의 소유자, 운영자가 아님을 확인하였지만, 작년에는 거의 모든 언론이 '조국 펀드'라고 명명하며 맹비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건 외에도, 장관 지명 이후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4만 건 이상의 기사를 쏟아냈다”면서 “이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것이 많았음은 물론이다. 유튜브 등 온라인에는 악랄한 허위사실과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이 범람했다. 이상에 대한 법적 응징은 시작했으며, 지치지 않고 계속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작년 하반기 저는 법무부장관으로,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수사 과정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면서 “가족들 모두, '멸문지화'(滅門之禍)를 꾀하는 검찰 수사를 묵묵히 받았다. 유례없는 수사 행태에 항의하기 위하여 제가 헌법적 기본권인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그걸 비난하는 지식인과 언론인이 등장하더군요”라고 뒤를 돌아봤다.

 

이어 “저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성실하고 겸허히 임할 것”이라면서 “대법원 판결까지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실과 법리에 기초하여 철저히 다투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 같이 밝힌 후 “지난 1년 동안 부족하고 흠결있는 저를 위로, 격려,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면서 “덕분에 ‘무간지옥’(無間地獄)을 버틸 수 있었다. 검찰이 ‘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채워 놓았지만, 해야 하는 싸움은 하겠다”면서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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