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경기도, 지방조달 분권화 추진 환영...중앙조달 독점 개혁"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8/11 [17:04]

경실련 "경기도, 지방조달 분권화 추진 환영...중앙조달 독점 개혁"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0/08/11 [17:04]

경기도는 최근 현재 진행 중인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대체할 자체 조달시스템 개발 추진과 관련, 기업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이 조사에서 "지방의 자체조달 시스템 추진에 대해 경기도 기업 10개중 9개가 이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10일 "최근 ‘공공조달시스템 이용 및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기업 90%, 공공기관은 80% 등이 경기도가 자체 공정조달시스템을 개발한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히고는 이 여론조사에 대해 "지난 7월 2일부터 15일까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입주한 250개 기업과 미입주기업 250개 등 500개 기업과 3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 도표출처 :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도에 따르면 우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물품 가격에 대해서는 구매자인 공공기관의 70%가 ‘타 온라인 쇼핑몰 대비 단가가 높다’고 답했으며, 판매자인 입주기업의 40%도 단가가 높다고 답하고는, 경기도가 추진중인 자체 공정조달시스템에 대한 세부 의견을 조사한 결과, 조달시장 물품가격에 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업의 79%, 공공기관의 80%가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다.

 

따라서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기업 및 공공기관 모두 조달시스템 독점으로 인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기도는 이러한 조달독점의 폐해를 해결하고 조달시스템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민을 위한 조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개발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경기도의 자체조달 주진 방침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방정부 중에서 유일하게 중앙조달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조달 분권화를 추진하려는 경기도 의지표명은 반갑지 않을 수 없다”며 특별한 환영논평을 내놨다.

 

11일 경실련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정·투명 지방조달 분권화 시도를 환영한다"면서 경실련이 그동안 중앙조달 문제점을 지적, 여러차례 성명을 내며 개혁할 것은 각계에 요구했다는 점을 밝혔다.

 

실제 결실련은  지난 2019년 5월 14일 “조달청은 위법한 조달행정 농단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앞서 2019년 3원 29일에는 “국회는 중앙 조달행정을 개혁하라”는 성명으로 국회를 압박했고, 그에 앞서 2019년 1월 15일에는 “혁명보다 어려운 조달관료개혁,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조달행정 개혁을 대통령이 앞서 추진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이날 경실련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결심을 환영하면서 “지방조달 분권화로 중앙조달 독점을 개혁해야 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조달 분권화 시행을 위해서는 행위주체인 지방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향후 조달청과의 건전한 경쟁을 위한 투명성·공정성 확보방안 또한 심도있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공정한 지방조달 분권화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함에도, 지방조달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배경 및 논리가 더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방조달시스템이 비교우위에 있는지에 대한 효과검증이 필요하며, 조달규모가 큰 시설공사는 2010년부터는 지자체의 자체 조달발주가 전부 가능하므로 시설공사에 대한 추진 방안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권유했다.

 

특히 경실련은 이날 지난 7월 9일 이재명 도지사가 "지방조달 분권화는 단순히 조달수수료 절감이 아니라 지자체 조달시장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 등의 복합적 효과를 위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음을 상기하고는 "치밀한 논의를 거쳐 지방조달 분권화가 조속히 정착되기를 거듭 바란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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