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불법집단 휴진과 관련한 서울대 병원장의 말바꾸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2013년 발표한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양성방안 연구'와 2015년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연구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을 제시하며 공공의료 인력 확대는 의료계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해 온 사안이라고 말했다.
두 연구보고서는 모두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에서의 인력확대가 시급하며,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지역의료에 특화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고, 새로운 교육과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5년도 보고서에선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 및 공공보건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공공의대)을 설립해 매년 1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현재 정부가 밝힌 공공의대 정원 49명에 비해 2배 많은 인원이다.
덧붙여, 이 보고서는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연간 184~368명(의무복무기간 6년) 또는 111~221명(의무복무기간 10년)의 공공의료 의사인력이 배출돼야 한다면서, 한 개의 공공의대를 설립할 경우 연간 입학정원은 150명 내외로 양성*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최고의 의학교육 기관이자 의료정책 방향에도 큰 영향력을 갖고있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공공의료 인력 확대를 오래 전부터 주장해 온 것이다. 국립대학으로서 공공의 복리 증진을 위해 책임있는 태도로 연구해 왔다고 평가한다.
강병원 의원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은 오래 전부터 의료계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온 문제였다”고 지적하고, “작년에는 의대정원 확대를 주장했다 올해는 정책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을 바꾼 김윤수 서울대 병원장에게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 작금의 혼란을 부추긴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윤수 서울대병원장은 2019년 12월, 칼럼을 통해 ‘2030년에는 전문 의료인력 부족으로 의료체계 혼란이 극에 달할 것’이며 ‘당장 의사를 늘리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강 의원은 “서울의대 교수들은 지방의 의사 부족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비대위를 꾸리는 등 전공의 불법 집단휴진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면서 “서울의대 교수들은 국립대학에 몸담고 있는 책임감을 갖고 제자들을 의료현장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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