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주한미군 한국군 교육지원단장이었던 이철원 예비역 대령,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이 불법적으로 휴가를 복귀하지 않았다고 폭로한 카투사 당직병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추 장관과 아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언론이 왜곡된 사실을 보도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17일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의 고발이유서와 고발장 내용을 공개한 뒤 고발장을 접수했다.

 

▲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대표가 고발장이 담긴 봉투를 들어보이고 있다.  ©김은경 기자

 

'시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 의원을 비롯해 전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인 이철원 예비역 대령, 당직사병 현 모 씨와 국민의당 이균철 경기도당 위원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언론기관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개한 고발장에서 "신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악용해 (추미애 장관 아들)서 모 씨의 병가 및 휴가 처리와 관련해 억측과 과장 위주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정치공세를 펼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추 장관과 그 자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물론 악의적인 언론 보도의 빌미가 돼 여론이 왜곡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 전 대령에 대해서는 "서 씨의 자대 배치 및 올림픽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 청탁이 있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당직병 현 모 씨에 대해서는 "다른 중대원인 현 씨는 서 씨 휴가 처리가 특혜라고 주장했지만, 같은 중대에 근무했던 동료 등의 반박 증언을 통해 발언의 사실성과 폭로 동기에 의문이 제기됐다"며 "그 역시 가짜뉴스에 가까운 허위 주장을 핀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리고 국민의당 이균철 경기도당 위원장에 대해서는 "'서 씨처럼 휴가 처리를 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발언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군 기록상 유사한 휴가 처리 사례가 존재하고, 국방부 발표대로 규정상 특혜가 아니다"라고 주장, 피고발인에 포함시켰음을 말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에 대해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에 기초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국민적 염원인 검찰개혁을 주도하는 현직 법무부 장관을 직전 장관처럼 낙마 시켜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불순한 정치공작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검찰청 민원실이 발급한 고발장 접수증명서     ©김은경 기자

 

아래는 이날 이 시민단체가 공개한 고발이유서(피고발인들의 위법사실) 전문이다.

 

고발이유(피고발인들의 위법사실)

 

피고발인 국민의힘 소속 신원식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 EG회장과 육사 동기로 지난해 10월 9일 전광훈 목사의 광화문 집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부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하야' '탄핵' '악마' 등 온갖 저주 섞인 악담을 퍼붓던 전형적인 수구 극우 성향의 인물입니다. 

 

이런 극우 성향의 군인 출신 국회의원이 국방부장관이 수차례 규정상 적법하다고 발표한 추 장관 자제의 병가 및 개인 휴가 처리와 관련하여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증거자료는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채 청탁과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언동을 반복적으로 하여 악의적인 언론 보도의 빌미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같은 무책임한 행위는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악용하여 객관적 사실이 아닌 억측과 과장 위주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정치 공세이자 불법행위입니다.

 

또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그 자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언론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국민 여론을 잘못된 방향으로 왜곡하는 등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피고발인 국민의당 경기도당 위원장 이균철의 경우도 국방부에서 규정상으로 특혜가 아니고 군 기록상으로도 추 장관 자제와 유사한 휴가 처리 사례가 분명히 존재하고 피고발인 자신도 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공당 책임자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정치적인 프레임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무리하게 “추 장관 자제와 같이 휴가 처리를 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다” 라는 사실이 아닌 내용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추 장관과 그 자제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다수의 언론 기관들의 업무를 방해 하였습니다.

 

피고발인 예비역 대령 이철원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 보좌관과 통화를 하면서 마치 자신이 말하는 것이 사실인양 추 장관 측으로부터 추 장관 자제의 자대 배치와 통역병 선발과 관련하여 청탁과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폭로를 하였습니다.

 

또한, 추 장관 아들의 군사 훈련 수료식날 부대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받았고 이를 말리기 위해 자신이 직접 추 장관 가족에게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허위의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언론기관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피고발인 현**의 경우 자신이 소속된 중대와 다른 중대에 근무하고 있던 추 장관 자제의 휴가 처리가 특혜라고 여러 언론을 통해 증언하였는데 이는 최근에 추 장관 자제와 함께 같은 중대에 근무했던 전 동료의 방송 인터뷰와 다수의 반박 증언을 통해 피고발인 발언의 사실성과 폭로 동기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이미 제기된 상태입니다. 

 

피고발인 현** 역시 사실에 기초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보다는 자신만의 주관적인 억측과 과장 중심의 가짜 뉴스에 가까운 허위의 주장을 통해 추 장관과 그 자제에 대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가하였고 다수 언론 기관의 업무 또한 방해하여 왜곡된 사실을 국민들에게 보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는 입대 전 이미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고 본인이 희망만 했으면 굳이 군 복무를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회피해도 되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고 입대를 강행하였고 군 복무도중에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아 부득이 병가 처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미 국방부에서 규정상 적법하다고 여러 번 장관이 직접 밝힌 사안입니다.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에 기초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가짜 뉴스와 다를 바 없는 무리한 의혹 제기와 정치공세는 국민적 염원인 검찰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현직 법무부장관을 직전 장관처럼 또다시 낙마시켜 이제라도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려는 불순한 정치공작이라고 보아집니다. 이에 무분별한 허위 의혹제기로 온 나라를 어지럽힌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리며 위처럼 고발합니다.

 

2020년   9월   17일

     

고  발  인 :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대표자 : 김한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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