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폐기물 연초박 부실관리감독 人災참사 배상해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9/22 [14:53]

KT&G 폐기물 연초박 부실관리감독 人災참사 배상해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09/22 [14:53]

KT&G가 담배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연촉박’을 처음부터 재활용 전면금지 폐기물로 분류하지 않고 퇴비비료 원료로 사용하도록 허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연초박이 퇴비비료 생산과정에서도 발암물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진 뒤에도 이를 계속 사용하도록 한 농촌진흥청과 또 이를 식물성 잔류처리물로 분류한 환경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익산 장점마을 암 집단발병은 대형 관재(官災)참사이자 인재(人災)참사

 

촛불계승행동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등의 시민단체는 22일(화)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연초박(煙草朴) 관련 관·경(官經) 유착의혹 진상규명 및 책임자엄벌 요구’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촛불계승연대 송운학 상임대표는 “관·경 유착 없이 연초박 부실관리감독, 늑장금지처분 등이 가능한가?”라면서 “수십여 명이 암 집단발병하고, 죽어 나갔다. 과실집단치사사건이다. 직무유기에 기인하는 대형 관재(官災)참사, 대형 인재(人災)참사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급기관인 전북도청은 물론 환경부와 감사원이 직권으로 무언가 신속하게 긴급비상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하다”면서 “수십 수백 번 민원을 넣어 어렵게 환경부가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했다. 일천여명이상(1,232명)이 서명하자 그제야 비로소 감사원이 공익감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고작해야 징계요구 1건(2인), 주의 3건, 인사자료 통보 1건(1인)뿐이었다. 모두 과장급 이하 중하위직 말단공무원들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사회를 담당한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KT&G의 연초박 처리공정 부실관리가 밝혀졌다”면서 “환경참사에 원인을 제공한 KT&G는 이제라도 늦었지만 ‘피 맺힌 절규’를 하는 장점마을 주민에게 백배 사죄하고 배상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공개된 감사원 감사보고서(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사건 관련 지도·감독 실태, 2000.7.)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위원 국정감사 보도자료(2000.09.18.)에 따르면, KT&G 담배생산 폐기물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 부실관리감독과 재활용금지 늑장처분 등이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감사원 역시 익산시 상급기관인 전북도청과 폐기물 관리감독 총책임부서인 환경부 및 유관기관인 농진청 등을 감사에서 제외시켜 면죄부를 발급했고, 익산시 중하위직 극소수 말단공무원에게 경징계만 요구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사건을 축소시켰다. 전형적인 부실감사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익산시장 등 상급 고위직 공직자는 물론 담배생산 폐기물 연초박 관리감독 총책임부서 환경부와 재활용 유관기관 농업진흥청 및 익산시 상급기관 전남도청 등 공직자를 포함하여 고강도 전면감사를 실시하여 관련자를 모두 중징계하고, 국가재난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환경부 등 행정당국에 부실관리감독과 재활용 늑장금지처분 등 커다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아래와 같다.
 
첫째는 발암물질을 발생시키는 연초박을 처음부터 재활용 전면금지 폐기물로 분류하지 않고 퇴비비료 원료로 사용하도도록 허용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초박을 유기질비료는 물론 퇴비비료 생산원료로 사용할 때 발암물질이 생성된다는 것을 지난해 6월 22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 이뿐 아니라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 등을 확보한다는 핑계로 시간을 끌다가 11월 14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는 점.

 

셋째로는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27일 공개 사과했지만, 환경부가 연초박을 퇴비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은 금년 1월경이었다는 점.

 

넷째로는 KT&G는 즉각 이를 시행했지만, 유관기관인 농업진흥청이 이를 실제로 적용한 시점은 금년 9월부터였다. 전년 재고로서 금년에 재활용된 연초박 물량은 284.52톤에 이른다는 점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가칭)공익감시단(준), 장점마을주민대책위원회,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국민주권개헌행동, (사)한국금연운동협의회,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수도권매립지 연장반대 범시민단체협의회 등이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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