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기산지구’ 추진위 “특정업체 밀어준 공무원 책임 묻겠다”

김은경 이명수 기자 | 기사입력 2020/10/05 [14:18]

화성 ‘기산지구’ 추진위 “특정업체 밀어준 공무원 책임 묻겠다”

김은경 이명수 기자 | 입력 : 2020/10/05 [14:18]

 



화성 기산지구 개발방식이 주민제안 방식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화성시가 공공개발 방식 추진 포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서다. 이 때문에 시 집행부가 시의회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개발 방식 추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이 나온다.

 

앞서 화성시는 2017년 말 태영컨소시엄을 기산지구 개발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데 이어 SPC설립에 나섰으나 20189월 시의회에서 한 차례 부결된바 있다. 화성시는 그럼에도 태영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계속하여 유지시켰다.

 

201912월 경 태영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지난 910일에는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태영SPC 조례안)을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시 의회는 여전히 특정 기업에 개발이익이 과다하게 돌아간다는 점과 기산지구 토지주들의 집단민원 해결을 뒤로한 채 시 집행부가 공공개발 방식을 밀어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또 다시 부결 시켰다.

 



추진위 화성시 등 공영개발 사업자들 여론 호도하고 있어

 

기산지구 토지소유자들이 결성한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5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공영개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주민제안 방식의 사업 추진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추진위는 먼저 지난 1월 화성시가 보내온 공문 내용을 지적했다.

 

화성시는 주민제안 사업계획서 제출조건으로 태영컨소시엄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업자(시공자)를 요구하였다면서 이에 현대산업개발을 선정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산업개발은 시에서 제시한 조건 이상으로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공공기여 420억원, 지하주차장 250, 공원조성 등 이행각서를 제출하는 등 명품주거단지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바 있다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화성시 등 공영개발 사업자들은 주민제안(환지방식) 사업이 장기화 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기우라고 지적했다.

 

주민제안 방식으로 사업 추진은 주거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의 토지적정가 보상, 주민재산권 보장 등으로 태안동부권 최고의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 기간은 최소한 2~3년은 앞당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여전히 공공개발 방식 추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듯 한 시 공무원 들을 향한 경고의 목소리도 내놨다.

 

시 집행부가 민의의 전당인 시의회의 결정을 도외시 할 경우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동안 사업 추진과정에서 자행된 시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진위의 이 같은 지적과 주장은 현실적으로 설득력을 얻는다.

 

도시계획 A업체 관계자는 화성시가 추진한 공영개발은 토지수용사업시 사업시행인가전부터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를 거치게 되어있고 토지주 50% 이상의 취득 등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기산지구 토지주와 농민 90% 이상이 환지방식의 주민제안 사업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소송과 집단민원 등으로 토지보상 협의가 불가하여 사업자체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산지구 개발은 화성시 기산동 131번지 일대 232토지를 개발해 1,608세대를 수용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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