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아파트. 층간소음 기준미달. 마감재 차별로 서민 울려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0/10/07 [14:30]

LH 임대아파트. 층간소음 기준미달. 마감재 차별로 서민 울려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0/10/07 [14:30]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자료사진

정부는 사회대통합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아파트 분양시 소득계층간 혼합이 가능하도록 하는 소셜믹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즉 같은 단지 내에 임대 세대와 분양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 계층 간 갈등이 치유되고, 개발 이익이 저소득층에게도 분배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 초선)에 따르면 LH는 최근 일부 지역에 신혼희망타운 건설 계획을 세우면서 기존의 방식보다 더 강력한 소셜 믹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임대 세대와 분양 세대를 동이나 층으로 분리했었는데, 신혼희망타운에는 같은 동에 임대와 분양을 무작위로 혼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을 취하면서도 마감재를 달리해 같은 동의 아파트에서 마감재만 보면 어디가 임대인지 알 수 있어 사실상 더 심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LH는 임대 세대의 인테리어 마감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을 선정 구매해 시공하지만, 그와는 다르게, 분양주택은 입주자 선호도 및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서 시공사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 마감재가 다르다고 해명한다.

 

하지만 바로 이 때문에 이웃집이라도, 마감재만 보면 어느 세대가 임대이고 어느 세대가 분양인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정부의 소셜믹스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한 김회재 의원은 “LH가 좋은 취지로 추진하고자 했던 강력한 소셜믹스 정책이, 현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해 오히려 더 심한 위화감과 분열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동에 무작위로 혼합되는 소셜믹스 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임대 주택에 소요되는 자재가 동일한 방식으로 조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회재 의원에 따르면 LH는 이 외에도 지난 2019년 감사원으로부터 입주했거나 시공중인 아파트에 대한 층간소음 저감실태 감사를 받았으며, 당시 감사원은 "LH가 견본 세대에서 성능시험도 하기 전에 이미 본 시공을 해 절차를 무시했고, 그 결과 일부 단지에서 성능기준이 미달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감사원은 89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31개 현장(35%)이 시공상 편의, 공사 기간 부족, 규정 미숙지 등을 이유로 견본 세대를 짓지도 않았는데도 본 시공을 하는 등 사전 성능을 측정하지 않은 채 시공을 해버렸고, 그 결과 측정 가능한 9개 현장에서 층간소음을 점검했더니 5개 현장에서 성능 기준이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밝혔다. 

 

또한 55개 현장(62%)은 완충재 품질시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본 시공에 들어갔고, 품질시험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3개 현장을 선정하여 완충재를 채취해 시험하자 2개 현장에 반입된 완충재가 성능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을 받은 LH는 불량 아파트인줄 알면서도 이미 시공을 해버렸기 때문에 재시공 및 보수도 못한 채 어쩔수 없이 준공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도 LH는 "비록 절차를 무시하고 사전 성능시험을 하지 않았지만, 인증받은 제품을 시공했기 때문에 성능이 미달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김 의원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LH가 이러한 사실을 입주민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임대 및 분양을 했다는 것이 문제”라며 “선량한 입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다른 정상적인 아파트와 똑같은 분양가와 임대료를 주고 불량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적인 문제에 앞서 어떻게 보면 사기분양, 사기임대라고도 볼 수 있고,감사원 지적까지 받고 불량인줄 알면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그냥 입주를 시킨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할 태도는 아니다”라며 “지금이라도 해당 단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입주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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