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논의 조차 가로막는 기재부 납득하기 어렵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10/08 [16:06]

이재명 “기본소득 논의 조차 가로막는 기재부 납득하기 어렵다”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10/08 [16:06]

▲ 2020년 10월 8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기획재정부가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사실상 반대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재부가 논의조차 가로막는다’고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앞서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장관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기본소득제도 도입과 관련한 입장' 질의에 "기본소득이 취약계층 우선 지원이라는 복지원칙을 흔들 수 있고,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 같은 홍 부총리겸 장관의 입장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 것.

 

이 지사는 먼저 홍 부총리의 발언을 소개한 후 “홍 부총리님을 비롯한 현재 행정부 경제 주무부처인 기재부의 한계를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으로, 세계경제는 한국의 기본소득 실험과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일자리 감소와 노동력 가치 상실, 그로 인한 소비절벽과 경제막힘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전략이자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정보로부터 이익이 발생하므로 누구나 그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나아가 지속적인 수익 창출과 시장의 경제순환 효과를 바라기에 4차산업혁명 관련 글로벌 기업 CEO들 역시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재난기본소득에서 증명됐듯 현재 복지체계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 혹은 재원 마련이 가능한 예산 범위 내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거듭해 강조했다.

 

이어 “여야를 떠나 많은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기에 지금처럼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해진 상황에서, 기재부가 먼저 나서 도입 논의조차 차단하고 있는 모습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단순히 정해진 예산 총량에 맞춰 시대 변화나 국가 비전, 국민 삶 개선은 뒷전인 채 전형적인 탁상공론식 재정·경제정책만 고수하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다”면서 “정책을 대하는 기재부의 눈높이가 참 아쉽다”면서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한편 기본소득은 재산 수준·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7월에도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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