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표현의 자유 확실한 대한민국, 10.9 서울 도심 거리 풍경

이명수 기자 | 기사입력 2020/10/09 [16:53]

[포토] 표현의 자유 확실한 대한민국, 10.9 서울 도심 거리 풍경

이명수 기자 | 입력 : 2020/10/09 [16:53]

법원은 보수단체들이 신청했던 한글날 서울 도심 길거리 집회를 모두 불허했다.

 

아니 정확히는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우리공화당·천만인무죄석방본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연합’ 등 보수정당과 단체가 서울 광화문과 을지로입구역 등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를 경찰과 서울시는 감염병 확산방지 2단계를 이유로 모두 불허했고, 이에 불복한 이들 정당과 단체들은 법원에 집회금지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시킴으로 불허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 집회 불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집회 금지로 달성하려는 코로나19의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는 신청인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게 돼 입을 불이익에 비해 우월하다"는 것이다.

 

즉 이 같은 판단은 "집회시 감염병 확산 자명˝이었다.

 

법원의 결정문은 “전국 각지에서 1천명이 집회에 나선다면 참가자 상호 간에는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를 통한 감염병 확산은 자명해 보인다"이고 "신청인(가처분을 신청한 정당 및 단체를 지칭함)의 방역 계획은 구체적이지 않고 빈틈없이 준수될 수 있다고 보기도 힘들며 집회 규모에 걸맞은 계획이 아니다”라는 것, 결국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집회는 안 된다'이다.

 

그런데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이 정확했음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청 인근 및 광화문 주변에서 보여주고 있다. 즉 행정기관(서울시), 치안기관(경찰)은 물론 법치국가의 핵심인 법원에 의해 집회가 금지되고, 나아가 국민 개개인의 건강을 위해 방역을 하고 있는 방역당국의 권고까지 모두 무시한 이들이 나타난 것이다.

 

아래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과 종로구청 앞 '대한민국 시민'들의 모습이다.

 

▲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인 강연재 변호사가 경찰의 제지를 뜷고 있다.    

 

 

▲ 경찰의 제제에도 집회를 강행하려는 이들과 이를 취재하려는 기자 유튜버 등의 모습이 사회적 거리두기와는 무관해 보인다.     ©이명수 기자

 

▲ 강변호사 취재를 위해 경찰과 부딪치는 사람들...사회적거리두기가 무색하다     ©이명수 기자

 

▲ '시민'이 들고 있는 손 현수막의 표현이 참으로 과격하다     ©이명수 기자

 

▲ 손피켓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시민들 모습...자유로운 대한민국이다.     ©이명수 기자

 

 

 

 

▲ 하고 싶은 말을 기둥에게 부탁한 사람들...     ©이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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