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지난해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신고액 천억 원 넘어"

김승호 기자 | 기사입력 2020/10/10 [15:59]

윤미향 의원 "지난해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신고액 천억 원 넘어"

김승호 기자 | 입력 : 2020/10/10 [15:59]

4년 9개월 동안 일하고 받은 임금이 고작 950만 원에 불과하고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6천만 원 넘게 임금을 체불당한 이주노동자가 있다.  또 이 노동자는 견디다 못해 시민단체를 통해 외부의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분노한 농장주의 폭력이었다. 이처럼 사회적 안전망에서 밀려난 이주노동자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지적이 나왔다.  

 

▲ 2020.10.08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사진 제공 = 사진공동취재단    

 

고용노동부 장관, 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에 고용허가 취소 등 대책 마련할 것 

 

윤미향 의원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피해 노동자의 사건을 제기하고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미향 의원에 따르면, 피해 노동자가 해당 농장에서 일을 시작한 시점에 이미 또 다른 피해자가 임금체불 피해를 겪고 있었으며, 농장주는 앞선 체불 건에 대해서도 벌금만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노동자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소액의 체불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인 소액체당금과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주가 가입하도록 되어있는 임금체불보증보험 급여도 받지 못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농림어업장 등에는 산재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없어 산재 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하는 소액체당금 제도의 구제를 받지 못했고, 사업주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임금체불보증보험은 미가입 시 처벌 규정도 있지만 가해 농장주가 가입하지 않았던 탓이다.  

 

윤미향 의원은 피해 노동자의 사례가 임금체불과 폭력을 당한 것도 모자라 사회적 안전망에서도 구제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신고액이 매년 약 2백억씩 늘어나서 지난해 천억을 넘긴 상황이라며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1천5백억에 달할지 모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윤의원은 이와 함께 임금체불을 당한 외국인노동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 뒤에는 부당한 노동조건에 처해져도 사업장 변경을 쉽게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에 따르면, 부당한 노동조건 등 노동부 고시가 정한 사업주 귀책 사유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동의 없이 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윤의원은 임금 체불로 인해 사업장 변경을 요청한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주가 계약 해지의 사유를 노동자 책임으로 돌리면서 그동안 들인 고용 비용을 징수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쓰게 한 피해 사례들을 시민단체로부터 제보받아 소개했다. 서약서에는 근처 동종업체에 취업하지 말 것을 강요히는 내용도 있었으며, 각기 다른 업장에서 유사한 양식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의원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외국인노동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사각지대를 메우고 근로조건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독 등 다각도로 검토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노동부도 외국인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향후 사업장 점검 시에 근로감독관과 협동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근로자고용센터가 사업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근로감독관이 함께 점검하여 효과성을 높이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또한 이 장관은 체당금 제도 및 사업장 변경에 대해 점검하고 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에는 고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더 엄격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어촌의 경우 고용센터마다 권익보호협의회가 있어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협의회와 노동자들의 연대를 강화하여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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