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총회 마친 '신림2구역' 재개발 해임총회 개최는 무슨 사정?

김승호 기자 | 기사입력 2020/10/12 [19:02]

관리처분총회 마친 '신림2구역' 재개발 해임총회 개최는 무슨 사정?

김승호 기자 | 입력 : 2020/10/12 [19:02]

최근 관리처분총회를 마치고 곧 실질적인 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기대되는 재개발조합에서 조합임원 해임총회 개최가 예정되면서 속사정에 관심이 간다.

 

재개발 호재 이어지는 가운데 갈등은 계속돼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신림2조합’)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신림2조합의 비대위(이하 정상화 모임)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일 해임총회 공고문을 게시하면서 조합장 및 임원들의 해임을 위한 해임총회를 오는 10월 22일 개최를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정상화 모임'은 조합임원해임총회를 관리처분총회가 끝난 이후에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관리처분총회는 조합원들이 너무 오래 기다려 왔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통과되는 것이 조합원들에게 이익일 것이라고 판단하여 방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조합이 관리처분총회 이후에라도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현 집행부는 여전히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해임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상화 모임의 A씨는 구체적인 요인을 들면서 해임총회 개최의 필요성을 말했다.

 

그는 "서울시내 아파트가격이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여, 일반분양가를 2년 전보다 높게 책정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면서 "그로 인해 조합의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는 곧 조합원들의 이익 또한 증가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합은 재산 가치는 하락하고, 사업비는 상승하여 오히려 조합원들의 손해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 같이 따져 물은 후 "사업비가  사업시행인가 당시보다 약 1,100억 원이 증가하면서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현실화 되는 등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하는 게 현 집행부에 대한 그 책임을 묻는 해암총회"라고 개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일부 조합원들은 관리처분총회까지 끝난 마당에 해임총회를 여는 것에 대해 사업 지연 및 관리처분총회를 새로 해야 하는 건 아닌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함께 “굳이 해임을 하지 말고, 기존 집행부와 잘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면 안 되겠느냐?”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정상화 모임은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12일 취재에서 "그 말씀이 맞을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한 방법을 위해 여러 차례 조합과 상의를 시도 했으나, 현실은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그 흔한 인터넷카페 조차도 만들지 않을 정도로 정보를 폐쇄한 조합이 전국에 몇 개나 있겠냐?”고 답답함을 표했다.

 

정상화 모임은 “비대위는 2018년과 2019년에도 해임총회를 시도하였으나, 번번히 해임대상인 조합임원들이 고용한 홍보용역(일명 ’OS’)의 활발한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2018년에는 해임총회 자체가 무산이 되었을 정도로 극심하였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하지만, 법과 정관이 허용하는 해임총회를 조합이 OS를 동원하여 방해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어서, 2018년과 2019년 모두 관악구청으로부터 ‘행정지도’의 처분을 받았다”면서 “문제는 이 ‘행정지도’라는 것이 이미 법이 허용한 조합원들의 권리를 상당히 침해한 후에 내리어진 조치이고, 또 그 조치가 아무런 강제성이 없어서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일단 법은 멀리 있고, 주먹은 가까이 있으니, 한 대 때리고 본다는 형식으로 방해가 진행이 된 것이고, 그 결과로 비대위측은 상당한 손해를 감수한 후에야 그 ‘행정지도’가 현실화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상화 모임은 이같이 강조하면서 신림2구역의 특성과 장점을 들면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우리 조합의 기존 건축계획 내용은 구역의 입지 조건과 지형 등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보인다"면서 "특히 도림천과 자연공원과의 연계성 그리고 블록간 동선의 연결을 통해 자연과 하나로 어우러진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수변 향과 공원 향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최근 아파트의 가치를 높여주는 커뮤니티 공간"이라면서 "신림2구역의 입지적 특성 및 지형을 고려하여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 (피트니스센터, 실내체육관, 수영장, 북카페, 독서실, 연회장, 스카이라운지 등)을 계획하여 입주민들이 주변에선 볼 수 없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는 방안을 찾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조합원들 불만중 가장 큰 것은 아파트 평형별 세대수"라면서 "다수의 조합원들은 전용면적 84㎡(33평형)을 원하고 있어, 계획된 33평형은 일반분양 없이 100% 조합원분양만 하는 것으로 하였다"고 말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평형은 여전히 부족하고, 서울시내 대표적인 분양평형인 전용면적 74㎡(약30평형)은 계획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용면적 84㎡와 74㎡ 세대수를 추가로 계획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상화 모임은 이와 함께 "신림2구역은 입지적 특성 및 지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주거형태의 계획이 요구된다"면서 "분양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빌라형 테라스하우스와 수려한 자연경관을 누릴 수 있는 최상층의 펜트하우스(85㎡ 초과–약 40평형)를 계획하여 단지의 가치를 극대화 시키는 방안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신림2구역 재개발 사업은 어떤 사업?

 

서울시가 관악구 신림동에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한 신림뉴타운지역은 도림천과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을 품은 천혜의 입지조건을 바탕으로 숲세권 친환경단지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다.

 

이중 신림2구역은 지난 9월 26일 관리처분총회를 가져 곧 실질공사의 착공을 얼마 앞두고 있는 곳으로서, 서울시내에서 보기 드물게 구역 내 도림천이 관통하고 있어 멋진 수변 경관을 조성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사지인 자연공원이 인접하여 경사지를 이용한 다양한 주거공간(테라스하우스, 데크형 커뮤니티와 전망대 등) 조성이 가능하여 서울의 대표적인 명품 보금자리로 주목받는다.

 

2008년 조합이 설립됐던 신림2구역은 2018년 9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뒤 사업을 추진해 왔다. 애초 대우건설을 단독 시공사로 선정했다가 2018년 1월 롯데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다.

 

사업은 관악구 신림동 324-25 일대 5만5688㎡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 용적률 248.0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개동, 총 1487세대(조합원 673 일반분양 589)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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