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선박왕과 최순실 일가 사건은 역외탈세 전형"

김승호 기자 | 기사입력 2020/10/13 [09:29]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선박왕과 최순실 일가 사건은 역외탈세 전형"

김승호 기자 | 입력 : 2020/10/13 [09:29]

 양경숙 의원 자료사진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부과세액이 지난해 1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고소득자의 지능적 탈세를 막기 위한 사전의무보고제도 도입과 포상금 한도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공개한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역외탈세 세무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총 233건의 조사를 진행해 1조3896억원의 세액을 부과했다.

 

양 의원은 역외탈세에 대해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국부를 유출시키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라며 "고소득자가 로펌과 컨설팅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지능적 탈세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선 세무대리인이나 납세자가 과세당국에 거래를 사전보고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신고포상금 한도를 없애고 미국처럼 탈세액 추징의 15~30% 수준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계속해서 “2011년 최대 역외탈세로 4100억원을 부과받은 ‘선박왕’사건은 아직도 납부가 되지 않고 있으며, 최순실일가 해외재산은닉 사건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큰 상황”이라며“국세청은 철저한 세금부과와 재판 및 환수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고소득자가 로펌과 컨설팅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지능적 탈세를 저지르는 역외탈세 문제에 대한 양 의원의 이 같은 인식에 대해 시민단체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안창용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선박왕과 최순실 일가 사건은 역외탈세의 전형“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환수되지 않아 범죄자들이 이익을 그대로 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국세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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