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렴정책 우수제안 투표’...의사 국시 선발대 대책 필요

박동휘 | 기사입력 2020/10/13 [11:03]

권익위 ‘청렴정책 우수제안 투표’...의사 국시 선발대 대책 필요

박동휘 | 입력 : 2020/10/13 [11:03]

 

 

‘의사 국가고시 선발대 근절’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에서 제안한 생활 속 불공정과 관련한 반부패 정책·제도 가운데 1등으로 채택됐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공정한 대학성적체계를 위한 개선안 등의 구체적 개선안 9개를 놓고 10월 7일부터 12일까지 우수한 제안을 선발하는 투표를 진행됐다.

 

그 결과는 최근 화제가 된 의사 국가고시 선발대 근절 대책이 1등 (175명, 23.55%)으로 채택됐다. 이어 사회갈등해소를 위한 국민참여단 제도 마련이 2등 (101명, 13.59%), 대학교수 갑질 근절 및 대학원생 권리보호 방안이 3등(92명,12.38%) 순이었다.

 

이같은 투표 결과는, 의사 국가고시 선발대로 인해 의대생 사회에서 따돌림을 받은 사람은 국가고시에 떨어지고, 학교내 인맥을 활용해 실력이 부족한 의대생은 큰 노력 없이 붙는 선발대 관행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분노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사회 갈등 해소 방안의 마련 필요성, 대학교수의 갑질 문제와 대학원생 권리 보호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게 된 것을 보여준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의사 국시 거부 대상자에 대한 추가 시험 문제는 복잡한 방식이 나온다.

 

만약 전체 의사고시 수험 자격 대상자를 대상으로 추가시험을 치를 경우, 8월에 외국의대를 졸업한 학생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전망이다.

 

이미 외국의사 자격을 취득하였는데, 예비시험은 추가시험이 없어서 국가고시 추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된다면, 다음 추가시험은 사실상 국시 거부자와 소수의 국시 탈락자, 과학 연구등에 종사하기 위해 국시응시를 미룬 극소수의 사람만을 대상으로 치러지게 된다.

 

이 경우 불공정 논란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정부에서 의료 공백 예방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의사국가고시 추가시험을 치르게 된다면, 8월에 외국 의대를 졸업해 이미 외국 의사 자격을 받은 사람 또한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와 별개로 현재 의료계와 의과대학 측에서는,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10월 13일 오후까지 접수기간인 필기 시험 접수에 응시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의사 국가고시는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으로 나뉘는데, 실기시험/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 치른 다음 회차 국가고시의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이 면제되어 실기시험에 낙방하거나 미응시 한뒤 필기시험에 합격한다면, 다음해 실기시험만 합격하면 바로 국가고시 합격이 확정되어 바로 의사 면허를 교부받을 수 있다.

 

작년에 치른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서도 77명이 이미 그 지난회차 필기시험 합격자여서, 실기시험 합격만으로 의사 면허를 바로 부여받은 바 있다.

 

따라서 13일(화)까지 의대생들이 필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추가시험의 실시 여부와 관계 없이 이번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다음 실기 시험에 바로 합격하는 의사들보다 1~2개월 늦게 의사 면허를 교부받는 만큼, 의대생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오늘까지는 국가고시 필기시험에 지원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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