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무의도 접경지역, 軍 해상보안문제 심각

임병진 기자 | 기사입력 2020/10/19 [12:28]

구멍 뚫린 무의도 접경지역, 軍 해상보안문제 심각

임병진 기자 | 입력 : 2020/10/19 [12:28]

  용유-잠진도간 제방도로        사진 = 임병진 기자



최근 접경지역에서 탈북민 월북사건, 공무원 실종사건과 서해안 태안 앞바다로 중국인 밀입국 사례가 심심찮게 적발되면서 군의 최전방, 해상 경계 태세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은 국가중요시설로 ‘가’급 보안시설로 분류되어 주변지역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작전성 검토 등 협의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에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을 할 경우 국방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작년 4월 30일 무의도가 육지와 연결되어 군 경계 작전 또한 해군에서 육군으로 이첩되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시설기획과는 '2012년 11월 21일 협의의견'과 '2018년 10월 2일 용유-잠진도간 제방도로 확장공사 관련 협조요청' 등의 공식 절차를 통해 “공사에 따른 경계 작전 변경으로 세부 공사 진행시 해당부대와 사전협의 후 추진하여야 한다”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용유무의개발과장)에게 협조요청을 했다.

 

이에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은 2018년 10월 11일 건설사업관리 책임기술자에게 ‘군부대 통신관로설치 협조요청 관련 검토’제출을 요청하면서 군에서 요청한 연륙교 감시 목적의 고성능 CCTV와 TOD장비 등 조건부 동의 내용에 대한 협의와 유관기관회의를 하였다.

 

문제는 예산수립과정에서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이 기획재정부에 군사대체시설 비용과 예산증액을 하였으나 예산삭감과 군사대체시설비용은 인천시가 부담하라는 검토 의견을 받으면서다.

 

이에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은 준공일정과 공사 지연 문제 삼아 군사대체시설 반영 문제를 군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추진하여 준공 하였다. 결과적으로 경계 작전 시설이 미비되어 인천국제공항 해안 경비경계와 심각한 국가안보상의 우려가 제기 되고 있는 것.

 

또한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은 작년 4월 30일 준공한 무의대교를 중구청에 유지관리를 이관 하여야 하나 중구청은 교량에 군사대체시설 미반영 등 여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공사 추진 중 발생한 여러 문제에 대한 업무인수인계 없이 공사담당자들은 자리이동과 퇴임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과 국방부의 직무유기로 인천국제공항 해안경계에 구멍이 뚫려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그럼에도 서로 입장을 내세우며 버티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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