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중앙지검 남부지검, 법무부 대검 등에서 독립 수사하라"

임두만 기자 | 기사입력 2020/10/20 [17:17]

추미애 "중앙지검 남부지검, 법무부 대검 등에서 독립 수사하라"

임두만 기자 | 입력 : 2020/10/20 [17:17]

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2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라임 사건과 검사비위, 검찰총장 가족 비리의혹 등의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대해 "법무부 및 대검찰청 등 상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특별검사에 준하는 자세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앞서 추 장관은 어제(19일) '라임 로비 의혹' 및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라임 사건과 가족 관련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날 추 장관은 검찰에 해당 사건 수사팀이 독립 수사한 뒤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으며 이는 지난 7월 채널 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유착의혹 관련 수사지휘에 이어 두번째다.

 

이에 대해 당시 법무부는 "라임 사건 관련 야권 정치인과 검찰 관계자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윤 총장이 제대로 지휘를 안 했다"거나 "수사팀이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또 "접대를 받은 검사가 수사를 주도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했다"고 한 뒤 "로비의혹이 제기된 검사 등을 수사·공판팀에서 배제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나아가 윤 총장 가족 사건에 대해선 '국민 우려'를 이유로 윤 총장이 사건수사 지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즉 "윤 총장 가족에 대해 고소·고발이 여럿 있었지만 장기간 규명이 안 돼 공정성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하며, 이번 지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검찰청도 이 같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에 수긍, "검찰총장은 더 이상 라임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고 밝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했음을 전했다.

 

따라서 20일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태세를 전환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지시하고 "오로지 법과 양심,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분발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법이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동일한 기준과 잣대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이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나 정관계인사 관련사건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과 그 가족 ,검사비위 관련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검찰 구성원 여러분들은 흔들림없이 민생과 인권에 더욱 집중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추 장관의 이 언급은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가족수사 당시 수십차례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는 등 수사한 것을 빗대 이 같은 철저한 자세로 윤 총장의 장모와 부인관련 의혹 수사에 나설 것을 주문한 셈이다. 그래선지 추 장관은 이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 이번조치의 중대함을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도 검사로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것인지는 미지수다.

 

서울남부지검은 20일 "라임 로비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금융조사부 등 소속 검사 5명으로 '라임사태 관련 검사 향응수수 등 사건' 수사전담팀을 별도 구성하여 제반의혹을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라임펀드 판매비리 등 사건은 종전 수사팀에서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는 동일지검에서 수사를 하는 동료검사를 다른 검사가 피의자로 불러 수사하도록 한 것이므로 과연 제대로 된 수사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따라서 최소한 룸살롱 향응을 받은 것으로 특정된 검사는 수사일선에서 손을 떼게 하고 오로지 의혹수사만 받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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