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S홀딩스 사기꾼과 유착한 김영일 검사 감찰 실시해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10/30 [15:22]

“IDS홀딩스 사기꾼과 유착한 김영일 검사 감찰 실시해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10/30 [15:22]



1조 1천억 원대에 이르는 피해를 낳은 IDS홀딩스 사기꾼들과 유착한 검사에 대해 감찰을 실시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금융피해자연대(키코공동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피해자연합, IDS홀딩스피해자연합, MBI피해자연합, 로커스체인사기피해자모임)·약탈경제반대행동는 30일 오후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이 672억원의 사기로 재판받는 2년 동안 수수방관하고 있었고 법원은 계속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면서 “재판 중에도 1조원대의 추가 사기를 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검찰의 ‘엉터리’ 수사와 기소, 그리고 ‘황당한’ 판사 판결이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성훈의 추가범행과 한재혁에게 범죄수익금 전달 과정 등을 말한 후 “이러한 범행의 장소로 이용된 곳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였던 김영일 검사의 집무실이었다”면서 “김영일 검사는 실적에 눈이 어두워서 김성훈과 외부인을 격리시키지 아니하였고, 결국은 검사실이 범죄수익은닉 범행의 장소로 이용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1조원대의 사기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자를 아무런 보안 조치도 없이 검사실에서 외부의 공범들과 연락하도록 방치하여 검사실이 범행의 장소로 이용되도록 만들었다”면서 “이러한 행동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영일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배후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행위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김진애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김영일 검사는 범죄수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교도소,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이성용을 2016년에 94회에 걸쳐 서울지방검찰청 별관 408호 검사실로, 2017년에 47회에 걸쳐 서울지방검찰청 별관 408호 검사실로, 2018년에 23회에 걸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003호 검사실로 각 소환하고,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김성훈을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는 35회에 걸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08호 검사실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34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003호 검사실로 각 소환하고,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한재혁을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 3일까지 50회에 걸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08호 검사실로 소환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일 검사는 이런 흉악범들을 검사실로 불러서 편의를 제공하였고 흉악범들은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사기친 돈을 은닉하기도 한 것”이라면서 “피해자들은 극히 분노하였고 피해자들은 2020. 10. 19. 김영일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말했다.

 

또 “그런데 김영일 검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기대어서 아직도 검사직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김영일 검사는 당장 검찰에서 축출되어야 한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김영일 검사에 대한 감찰을 촉구하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신속히 감찰에 착수하여 김영일의 검사직무를 정지시키고, 신속하게 김영일을 해임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최근 검찰개혁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면서 “검찰은 권력자의 비리를 덮어왔고 자기식구 감싸기를 하여 온 과거가 있다. 올해 초 강간범 김학의가 검찰의 늑장수사 부실수사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 한 예”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검찰이 민생범죄에는 눈을 감아왔고 주수도 사건, 조희팔 사건을 겪고도 전혀 반성을 하지 아니하였고 정권의 시녀역할을 하여오다가 밸류인베스트코리아, IDS홀딩스,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 같이 수조원대 사기사건이 발생하여도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우리 피해자의 입장에서 ‘검찰의 적폐’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면서 “석연치 않은 이유에서 검찰이 그 직무를 다하지 않고 범죄 피해자를 다시 고통으로 밀어내는 것이 바로 적폐”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 같이 강조한 후 “특히, 정치적인 이유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는 사건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이 겪는 범죄 피해를 외면하는 경우가 그렇다”면서 “상식적으로 그런 검찰이 굳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김영일 검사에 대한 감찰을 요구한다”고 거듭해서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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