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사표 받으라” 청원 40만 돌파...秋 “심각하게 받아들여”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0/11/03 [17:40]

“검사들 사표 받으라” 청원 40만 돌파...秋 “심각하게 받아들여”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0/11/03 [17:40]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 온 ‘커밍아웃 검사들 사표 받으라’는 청원이 게시 나흘만에 40만 명을 돌파했다. 2020년 11월 3일 오후 5시 30분 현재 이 청원은  40만 2,700명을 넘고 있다.

 

▲ 2020년 11월 3일 오후 3시 30분 현재 동의자...청와대 청원방 갈무리    

 

따라서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민청원에 담긴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동안 동의자가 20만 명이 넘으면  해당 주무 장관과 수석비서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을 30일 이내에 들을 수 있다. 따라서 추 장관은 이 규정에 따라 공식 답변 대상자이기도 하다.

 

그런데 해당 사안은 아직 청원이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워낙 동의속도가 빠르고 언론 및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때문인지 추 장관은 청원게시 4일째인 오늘(3일) 법무부를 통해 입장문을 내놨다.

 

그리고 이 입장문에서 추 장관은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에 대해서도 추 장관은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되는 바, 특히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과 대립관계를 더욱 선명하게 한 뒤 대전을 방문하여 검사들을 격려하고, 다시 자신과 친분관계가 각별한 것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가 있는 진천연수원까지 방문 '권력자'를 들먹이는 작심발언을 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추 장관은 이 같은 윤 총장의 행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검찰총장의 행보가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그럼에도 대다수의 일선 검사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검찰이 직접수사 위주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진정한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 모든 검사들이 법률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사들과 소통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청와대 청원방에는 ‘커밍아웃 검사들 사표 받으라’는 청원이 폭발적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검사들이여! 불의에 맞서 싸우라! 삼천만 국민이 함께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장관을 즉시 해임하라”는 청원이 또 올라와 청원 동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 2일 자로 공개 게시된 이 청원은 3일 오후 5시 30분 현재 23,511명의 동의를 얻고 있는데, 이 청원을 게시한 게시자는 청원문에서 “추미애 장관의 반복적인 수사지휘권 발동과 기준을 알수 없는 감찰 남발로 인해 이미 검찰개혁은 검찰개악을 넘어 검찰 길들이기와 정권수사를 막기 위한 방편에 불가함을 이제 국민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평검사들이 쓴소리하는 것조차 추미애 장관은 sns에 좌표를 찍고 적폐몰이를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며 검사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공박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지 특정 정치집단과 특정 개인에게 복종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검사들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써 검찰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부당함에 저항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2,500여 명 검사들과 검찰소속 공무원 모두에게 고한다”면서  “불의에 맞서 일어나라! 부당한 지시와 불법에 타협하지 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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