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추미애 직격...“검찰총장 직무배제가 검찰개혁인가?”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0/11/25 [12:07]

조응천, 추미애 직격...“검찰총장 직무배제가 검찰개혁인가?”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0/11/25 [12:07]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발표가 나온 하루 뒤 검찰은 물론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일단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법사위를 열어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를 출석시킨 뒤 현안질의를 통해 공세를 퍼붓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이 같은 야당의 공세와는 별도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인 조응천(경기 남양주갑 재선)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에게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검찰개혁에 부합되는 것인가?”라고 직격하고 나서면서 여당 내에도 논란이 일고 있다.

 

▲ 조응천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조 의원은 2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저녁 법안심사에 몰두하던 중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속보를 접했다”면서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이지 또 지금이 이럴 때 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만이 아니라 “형사사법제도 전반이 마땅히 개혁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백퍼센트 동의한다”고 말하면서도 “수사-기소-재판기관의 분리라는 대명제가 지켜지고, 각 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보장되며 그 과정에서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의 개혁이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현재의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이 같은 방향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검경 수사권조정,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리고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면서 “그러더니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과연 이 모든 것이 검찰개혁에 부합되는 것인가?”고 직격하고는 “검찰개혁은 과연 어떤 것인가?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서는가?”라고 묻는 것으로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를 ‘잘못된 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더구나 조 의원은 추 장관 만이 아니라 현 정권의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는 ‘추미애, 윤석열로 시작되는 소식’이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세력이 되면 좋겠다”고 말한 뒤 자신의 주장을 비판하는 점은 달게 받겠다고 말해 논란을 피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리고 지금 조 의원의 페이스북은 찬반에 대한 논란으로 뜨겁다. 즉 “국민의힘으로 가라”는 댓글이 무수하게 달린 가운데 “조 의원의 소신을 칭찬한다”는 댓글까지 게시글이 올라온 지 2시간 여가 지난 25일 정오 현재 380여 개의 댓글과 100여 회의 공유가 이뤄지고 있다.

 

아래는 조 의원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어제 저녁 법안심사에 몰두하던 중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속보를 접했습니다. 

 

일을 마친 후 추미애 장관의 발표문을 읽었습니다. 징계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이지 또 지금이 이럴 때 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간 우리 당과 청와대는 지속적으로 검찰개혁을 강조해 왔습니다.

 

아직은 형사사법의 중추기관은 검찰이므로 검찰개혁이라고 부를 뿐 형사사법제도 전반이 마땅히 개혁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저 역시 백퍼센트 동의합니다. 수사-기소-재판기관의 분리라는 대명제가 지켜지고, 각 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보장되며 그 과정에서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의 개혁이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우선 수사권 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소추기관인 검찰에 어정쩡하게 수사권을 남겨두고 수사기관인 경찰에는 감시감독의 사각지대를 다수 만들어 놓았을 뿐더러 독점적 국내정보수집기능까지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검,경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소권도 행사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개정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윤석열 총장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검찰개혁에 부합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검찰개혁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섭니까?

 

일년 내내 계속된 코로나로 온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수도권과 호남의 대응단계가 격상됐습니다. 시민들은 검찰개혁이나 추미애, 윤석열로 시작되는 소식보다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경기가 좋아졌다는 뉴스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일 집중하는 것은 공수처요 윤석열이니 지난 전당대회 직전 제가  “말로는 민생을 외치며 눈은 검찰을 향하고 있다”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세력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 주장에 대한 비판은 달게 감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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