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 과잉수사 ‘윤석열’ ‘한동훈’ 직권남용 고발당해

김은경 이명수 기자 | 기사입력 2020/11/26 [14:17]

조국 가족 과잉수사 ‘윤석열’ ‘한동훈’ 직권남용 고발당해

김은경 이명수 기자 | 입력 : 2020/11/26 [14:17]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서울의소리 이명수 김은경 기자    편집  추광규 기자]

 

사진 = 김은경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과잉수사와 함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는 책임을 물어 수사라인에 있는 검사 들이 줄줄이 고발 당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민생경제연구소’, ‘개혁국민운동본부’, ‘참자유청년연대’ 등의 단체는 26일 윤석열(검찰총장) 배성범(법무연수원장) 한동훈(법무연구위원) 송경호(여주지청장)고형곤 (대구지검 부장검사) 등을 고발했다.

 

단체들은 26일 오후 1시 30분 고발장 접수전 중앙지검 현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피고발인들은 2019년 8월경부터 시작하여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가족 수사 라인”이라면서 “아울러 이들은 전 동양대 총장이었던 최성해가 학력위조,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같은 부서에 배당하고 2020년 1월 검찰 인사까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자녀의 봉사 표창장을 위조하였다는 등의 혐의 따위를 가지고 소위 ‘권력형 비리’라는 명목으로 대한민국 헌정사는 물론 세계 현대사에 유래가 없이 현직 법무부장관과 그 가족에 대해 70여회에 달하는 압수수색을 시행하는 등 검찰권 남용의 표본”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누구보다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고 절제되게 사용해야 할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 검사의 직무권한인 검찰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 국가공권력인 수사력을 국가의 공익보다는 검찰 조직의 안위와 정치적 목적에 낭비되게 자신들의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반면, 조국 전 장관 자녀의 봉사표창장 위조행사 혐의에 대해 검찰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하여 조국 전 장관 수사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전 동양대 총장 최성해를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2020년 1월경 검찰 인사가 있을 때까지 사실상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조국 전 장관 개인 비리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사건을 배당하여 깔아뭉개기식으로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켜 피고발인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최성해를 비호하고 특혜를 준 것으로 검사의 직무를 고의적으로 유기한 직무유기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윤석열은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해 10회가 넘게 자녀 대학 입시 및 성적 비리,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 의혹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수사를 고의로 지연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주도한 조국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던 당시 과잉 수사라는 비판 여론에 대해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약속이 무너졌다’면서 연일 ‘공정프레임’을 내세우면서 윤석열 검찰의 폭주를 적극적으로 비호하였다”고 꼬집었다.

 

단체들은 “윤석열과 나경원은 가족끼리도 친분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과거 윤석열 장모가 관련된 사건 재판의 담당판사였던 나경원 남편 김재호가 윤석열 장모에게 재판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도 있다”면서 “어느 현직 검사의 폭로로 알려진 대로 피고발인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후 나경원에 대한 고발 사건들의 수사를 보류하라고 지침을 내리는 등 나경원에 대한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게 가로 막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서 그 어느 누구보다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 수사와는 정반대로 나경원에 대한 수사는 고의적으로 진행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 있고 국민적 의혹이 있는 중대 사건에 대해 지휘감독을 해야 하는 자신의 직무를 장기간 유기한 바 직무유기의 죄책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윤석열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의 ‘주요 정치적인 사건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가입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취미, 물의야기 법관 해당여부’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하여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활용한 혐의로 2020년 11월 24일 법무부장관에 의해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면서 “이는 직권남용 범죄이자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시대착오적 독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이 같이 주장한 후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해 주기를 검찰 개혁을 열망하는 대다수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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