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檢 불법 사찰 문건은 ‘양승태 사법농단 데자뷔‘

노덕봉 기자 | 기사입력 2020/11/27 [06:05]

윤석열 檢 불법 사찰 문건은 ‘양승태 사법농단 데자뷔‘

노덕봉 기자 | 입력 : 2020/11/27 [06:05]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를 맡은 이완규 변호사가 26일 '판사 불법사찰 의혹' 문건인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자료를 전격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개인정보와 인적사항을 삭제한 문건을 공개하면서 "법무부에서 왜곡해서 발표했다고 보여지고 있는 것을 우려했다“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고 해서 공개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사찰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 보자는 생각"이라고 하면서 "검사들도 공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러한 내용을 알 필요가 있지 않겠냐. 업무자료에 개인 관련 정보가 있다고 해서 다 사찰이라고 보면 사찰이라는 말을 너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 9장으로 이루어진 해당 문건은 지난 2월 26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이었던 성상욱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형사2부장검사가 작성했다.

 

해당 문건에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의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에 대한 사찰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사찰 내용을 살펴보면 ▲<출신> ◯◯여고, ◯◯대 법학 ▲<주요판결> '성추행 보도 기자 무고 및 명예훼손' 사건 1심 무죄 선고, 성추행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19) ▲전교조 법외노조철회 요구하며 경찰과 충돌한 시위대 4명에 각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19, 경찰관에 2~3주 상해 가한 사안, 검사 실형 구형) ▲대학시절 시위참가 전력으로 군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 취소된 원고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원고승소판결(14) ▲<세평>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언행이 부드러우며, 원만하게 재판 진행을 잘 함, 가급적 검사나 변호인의 말을 끊지 않고 잘 들어줌, 재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검사나 변호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스타일 ▲◯◯◯ 2차장의 처제라고 표기되어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김미리 부장 판사가 000 2차장의 처제라고 개인 신상이 적나라하게 표기되어 있다는 점. 이는 국정원 등이 생산하는 과거 불법사찰 문건에서 다루는 사찰 대상자의 비리 비위 등과 함께 올라가는 핵심 내용중 일부다.
 
이와 함께 물의를 야기한 법관 관련 내용도 담겼다. 즉 ▲<세평> ◯◯ 재판에서 존재감 없음,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포함(15. 휴일당직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 당직법관으로서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 언론에서 보도) 이라고 구체적인 인물평가 까지 담아 당사자에게는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게 하기에도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한 감찰결과 판사 불법사찰과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하여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해 판사 불법사찰 문건이 작성되어 배포되었다는 사실 및 그 문건에는 특정 판사를 지목하여 ▲행정처 정책심의관 출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기재되어 있거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한 것으로 해석되는 각각 판사들의 ‘주요 판결’ 분석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하기도 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여 수사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하여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며, 법적 권한 없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고, 그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판사 사찰문건의 모든 내용이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하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날 공개된 9장의 문건이다.

 

 

 

 

 

 

 

 





 

 

 

20/11/28 [08:29] 수정 삭제  
  제산새 무소득지 핑게로 세금폭탄 운운하는 파폄치한 언론들아 무소득자가 고급 숭용차 타면 세금안내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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