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경기도 감사거부에 시의원들 "감사 받으라"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0/11/30 [15:19]

조광한 남양주시장 경기도 감사거부에 시의원들 "감사 받으라"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0/11/30 [15:19]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 특별감사를 두고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감사 거부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남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광한 시장과 남양주시 공직사회를 향해 도 감사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서 조 시장이 코너에 몰리고 있다.

 

▲ 남양주시청 전경...이미지 출처 : 남양주시 홈페이지    

 

30일 남양주시의회 민주당 의원 일동은 “조광한시장과 남양주시공직사회는 본분에 충실하길 바란다”는 제목으로 낸 성명에서 조 시장과 시 공무원들의 행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시의원들도)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조광한 시장과 일부공직자들의 경찰, 검찰의 수사와 경기도 감사에 대한 거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공직자들의 탄원서 제출, 지속되는 언론보도, 남양주 관변단체의 동요 등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남양주시의 상황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한 것이다.

 

특히 "집권여당의 시의원으로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통감한다“며 "남양주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시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점에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한 뒤 "72만 남양주 시민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주시는 시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시장과 공무원들을 향해 "공직자의 자세로 품위유지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길 바라며, 모든 정쟁적 언론보도 및 시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는 "경기도의 감사, 사법기관의 조사에 공직자의 자세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남양주시는 시민의 안녕과 일상의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시의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남양주시가 조속히 안정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광한 남양주 시장은 지난 4월 경기도 지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지역화폐 지급을 요구한 경기도의 지시를 거부, 현금으로 지급한 남양주시에 대해 경기도가 보복감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1인 시위를 전개하는 등 감사 거부로 맞서고 있다. 

 

조 시장은 지난 22일 부터 진행된 경기도의 행정감사가 열리는 남양주시청 2층 감사장 앞에서 '계속되는 보복성 감사 더 참아야 하나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 감사장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선 조광한 시장.. 트위터에서 갈무리    

 

그리고 이날 시 공직자들과 시민들에게 보낸 글에서 "감사라기보다 감사를 가장한 '탄압'"이라며 "지난 4월 우리 시의 재난긴급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소신 때문에 이런 공포감을 주는 감사가 계속되는 듯해서 남양주 공무원들이 겪는 아픔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같은 조 시장의 입장에 동조하는 시 공무원들도 조 시장과 함께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남양주시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점까지 지적하면서 "정당한 감사로서 위법한 일이 없으면 감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즉 지난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남양주시가 경기도 감사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언론 보도나 공익제보 등 부정부패 단서가 있으면 상급 기관으로서 법에 따라 당연히 감시하고, 조사 결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남양주시는 내부 제보자에 의해 시장의 채용 비리가 드러나고 경기도 감사 결과 부정 채용으로 판단돼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경찰이 압수수색 등 고강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 가지는 행위를 했으므로 경기도가 감사 후 관련 공무원의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남양주시는 정당한 감사 결과에 의한 적법한 조치를 두고 '정치 탄압'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감사 자체가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한다"면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도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중이며, 경기도에 접수된 시장실 근무내부자의 제보 녹취파일과 녹취록에 의하면 남양주시정의 난맥상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라고 전했다.

 

또 "대규모 이권 사업에 관한 심사 자료 조작 등과 관련한 언론 보도, 예산 관련 비리 등에 대한 공익제보나 감사청구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남양주시정의 불법 부당성에 대한 조사와 처분의 책임이 있는 경기도로서는 제보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방치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상급 기관인 경기도가 이를 묵살하고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으면 도 감사 관련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처벌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분명한 것은 감사공무원이 없는 부정부패를 만들어 낼 수는 없다. 부정부패 아닌 적법 정당한 행정을 했고 제보나 신고가 잘못이면 납득할 수 있게 충실히 설명하면 된다. 잘못이 없으면 감사를 거부할 필요도 방해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거나 불법 행정을 한다면, 그가 누구든 내편 네편 가릴 것 없이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한 세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조광한 남양주시장 등 관련자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 시장은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입건된 나머지 6명은 남양주시청 소속 공무원 등이다.

 

따라서 이 같은 양측의 대립에 남양주시 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조응천, 김한정, 김용민 의원 등은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양주를 둘러싼 논란이 조속히 진정되길 바란다"며 "경기도 감사를 수용하고 성실히 받아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리고 이날 남양주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도 시장에게 감사를 받으라고 축구, 조 시장을 압박했다. 아래는 이날 남양주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낸 성명서 전문이다.

 

 [조광한시장과 남양주시공직사회는 본분에 충실하길 바란다]

 

남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조광한시장과 일부공직자들의 경찰, 검찰의 수사와 경기도 감사에 대한 거부,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공직자들의 탄원서 제출, 지속되는 언론보도, 남양주 관변단체의 동요 등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남양주시의 상황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작금의 사태에 대해 집권여당의 시의원으로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통감하며, 남양주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시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점에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72만 남양주 시민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주시는 시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합니다. 

 

이에 남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남양주시의 어지러운 행정을 하루빨리 정상화하기 위해 조광한시장과 남양주시공직사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공직자의 자세로 품위유지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길 바라며, 모든 정쟁적 언론보도 및 시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2. 경기도의 감사, 사법기관의 조사에 공직자의 자세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임하길 바란다. 

3. 남양주시는 시민의 안녕과 일상의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시의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남양주시가 조속히 안정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남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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