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붕괴위기 자영업자 대책시급” 기자회견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0/12/16 [13:40]

소상공인·자영업자 “붕괴위기 자영업자 대책시급” 기자회견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0/12/16 [13:40]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방역대책 2.5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 소상공인 단체들이 16일 청와대 정문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존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10시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한국편의점네트워크, 한국패션리폼중앙회,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등 중소 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청와대 앞에 모인 것이다.

 

▲ 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 대표 등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6일 청와대사랑채 앞에서 정부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재난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터넷언론인연대

 

그리고 이들은 이날 죽어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정부와 청와대에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통한 3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임대료 멈춤법 통과 ▲방역대책으로 인한 집합 금지 및 제한 업종에 대한 특별 지원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정부여당은 내년 2월 설 연휴 전까지 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정부여당의 이 방침은 지금 위기의 중소상공인 지원책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특히 현재 거의 모든 자영업자가 생존투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들 중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데 시간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선별지급의 효과가 보편지급에 비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에 대해 이미 시행된 1.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도 그 효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즉 이날 사전 배포된 기자회견문을 통해 “보편지급 방식으로 전 국민에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지원 당시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4.8% 상승, 소비지출은 2.7% 증가되어 내수 진작 효과를 낸 바 있다”며 “반면 2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된 3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월평균 가구 소득 증가율은 1.6% 수준이었고, 같은 기간 소비지출은 오히려 1.4%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급에 대해 "지역화폐 방식의 보편지급이 응급 상황인 자영업자들에게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3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보편지급 방식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들은 이날 '임대료 멈춤법'의 빠른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회견에서 이들은 “소비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가 생존에 치명상을 입히는 주된 이유는 임대료 때문”이라며 임대료 멈춤 제도가 시급함을 역설했다.

 

그리고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자영업자들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데다 소비가 감소한 가운데 영업 자체가 물리적으로 제한되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 이런 와중에도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야 하니 부담은 커지고,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폐업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해 빚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최악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난 13일 한상총련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염병으로 집합 제한 및 금지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 임대료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이 법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임대료 멈춤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 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대로 멈춤법안은 정부가 명령한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임대인이 차임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차임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 청와대 분수대 앞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재난지원대책을 촉구 기자회견 ©인터넷언론인연대

 

한편 이들이 기자회견에 나선 16일 자정을 기해 집계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천78명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썼다. 지난 13일 1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 3일 만에 더 악화됐다.

 

또 최근 1주일간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832.8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기준을 충족한 상태로서 정부와 자자체는 3단계 시행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아래는 이날 이들이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정부여당은 '붕괴 위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코로나19의 3차 유행으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은 자영업자들에게 부진했던 매출을 만회하고 한 해 영업에 마침표를 찍는 ‘대목’으로 그 중요성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로 영업이 중단되거나 제한되면서 절망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확진자 수는 역대 최대인 1,030명(12월 13일 기준)을 기록하는 등 상황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집중적으로 피해를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의 필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 3차 재난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보편 지급하라

 

정부와 여당은 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급 시기가 너무 늦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 2월 설 연휴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방역 강화로 피해를 본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급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야말로 ‘숨넘어가기 직전’의 위기 상황인 자영업자들에게 두 달 이상을 기다리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또 하나는 선별지급의 효과가 보편지급보다 뒤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보편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과 선별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만 보아도 보편지급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했고 소비지출도 2.7% 상승, 내수 진작 효과가 감지됐습니다. 

 

반면 2차 재난지원금 영향권인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가율은 1.6%에 그쳤습니다. 소비지출도 1.4% 감소했습니다. 또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효과가 최대 1.8배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카드사용 분 9조5,591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는 최대 17조3,405억 원으로 분석됐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경기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직후인 5월과 6월의 체감경기지수는 각각 소상공인 88.3p, 82.6p에 전통시장 109.2p, 79.2p로 조사돼 1차 대유행 시기인 2월의 41.5p, 23.9p 대비 크게 높아졌습니다. 

 

즉, 지역화폐 방식의 보편지급은 응급 상황인 자영업자들에게 빠르고,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역시 반드시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보편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생존 위기는 ‘임대료’가 주요 원인…‘임대료 멈춤’ 시행하라

 

소비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가 생존에 치명상을 입히는 주된 이유는 임대료 때문입니다. 감염병 대유행을 억제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자영업자들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소비가 감소한 가운데 영업 자체가 물리적으로 제한되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야 하니 부담은 커지고,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폐업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해 빚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최악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답은 입법에 있습니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감염병으로 집합 제한 및 금지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제한하는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주 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다수 업종에 집합 금지·제한이 된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 중단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로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차임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차임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은 이동주 의원의 ‘임대료 멈춤법’이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통과할 것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현장에서 절박한 생존 위기에 처해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바람을 절대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속적인 코로나19의 피해 대책을 위해 이동주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방역 보상범위에 집합 제한·금지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의 경제적 손실을 포함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도 입법을 통해 향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자영업 붕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어야 하냐’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생의 단말마가 분노의 목소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은 국가 경제의 뿌리이자 허리입니다. 이들의 붕괴는 서민 경제의 몰락으로 이어지며 씻어낼 수 없는 치명상으로 남을 것이 자명합니다.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현명하고 신속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한국편의점네트워크, 한국패션리폼중앙회,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