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로나19 임대료 피해, 지역화폐 지원으로 해결해야”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0/12/22 [16:15]

이재명 “코로나19 임대료 피해, 지역화폐 지원으로 해결해야”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0/12/22 [16:15]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는 즈음 연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적 대책들을 쏟아내는 등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이에 22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근 코로나19 정국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대립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한 대책으로 “임차인의 손실, 임대인 전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려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현재 정치권과 정부는 코로나 방역 2.5단계, 나아가 3단계가 될 수도 있으므로 이 같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장사를 하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임차인들의 임대료를 일부 유예해야 하는 방식의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다. 즉 정부 방침에 따라 장사는 하지 못하면서 임대료는 계속 내야하는 세입자 이중고를 어떻든 덜어줘야 한다는데 정책의 방점을 두고 '임대료 맞춤법'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임대인 측에서 나오는 반발도 매우 크다. 즉 “임대인도 서민이다”라는 주장과 함께 달랑 건물 하나, 상가 한 두 개를 노후 대비로 장만 임대하므로 여기서 나오는 임대로 수입이 아니면 무소득이 되는 임대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반론이 그것이다.

 

이 때문에 이 지사는 22일 올린 글에서 “민법의 대원칙 중 하나인 '자기책임의 원칙'은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한 손실은 귀책사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라며 “지금의 경제위기는 임대인의 잘못이 아니기에, 누구의 잘못도 아닌 책임을 임대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라는 주장과 함께 이 같이 주장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또 “임차인의 고통을 못본 체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지금은 천재지변이나 다름없는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위기가 모든 가계에 닥치고 있는 상황이므로 그렇기에 더더욱, 위기로 인한 고통과 상실감을 공동체의 다른 집단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풀게 해선 안 된다”며, 우리 공동체 전체의 희생분담을 말한 것이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임대료 멈춤법'에 대해 “기존의 법률관계에 따른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하자는 것은 현실성은 낮고 사회적 분란만 초래할 것이며 또한 은행에 임대인에 대한 대출이자를 낮추도록 하면 그 부담은 종국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금융약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임대인 중에서는 스스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이면서 임대인으로 월세 얼마를 받아 생활을 이어가는 분들도 많다는 점을 지적한 뒤 “누구의 잘못도 아닌 위기이기에 한 건물, 한 동네의 또다른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공동체 원리에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차인의 경제손실은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그 방법은 이미 효과가 입증된 재난기본소득의 지역화폐 보편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재난기본소득을 1만원 보편지급하면 그 1만원 이외에도 추가로 8천5백 원 이상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제시하며 “'소멸성 지역화폐'의 효과를 보기 위해, 경기도만 따로 보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상업시설 제외)에서 77.8%가 집중적으로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 야당인 국민의힘이나 보수경제지, 집권여당 일부에서 거론되는 선별적 핀셋 지원에 대해 “이론으로는 매우 훌륭해 보이나 현실적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사실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과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며 “나랏돈을 아낀다는 논리로 강행된 선별지급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예산낭비나 다름없는 정책 실패를 초래하게 된 것”이라고 2차 선별지원 효과가 1차 전국민지급에 비해 소득감소는 물론 소비지출 감소도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런 다음 “핀셋 지원의 당사자였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 오히려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급을 해달라고 요구한다”며 “그 이유를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는 “지금의 역경이 어떤 특정인의 잘못 때문이 아니기에, 국민의 사회적 안전이 위태로울 때 국가가 손 내민다는 확신을 국민께 드려야 한다”며 “국가의 존재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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