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테슬라 전기차 단전시 외부 탈출 불가, 리콜해야"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0/12/23 [00:25]

소비자주권 "테슬라 전기차 단전시 외부 탈출 불가, 리콜해야"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0/12/23 [00:25]

지난 12월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 최고급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테슬라 전기자동차가 주차장 벽과 충돌하며 화재가 발생,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이후 이 차량 소유자이자 피해자가 대형 법무법인 대표로서 윤석열 검찰총장 지인으로 밝혀져 관심을 끌기도 했다.

 

그런데 이날 사고 당시 이 차량을 운전했던 대리기사는 부상을 입었으나 불타는 차량에서 탈출, 목숨은 건졌다. 하지만 조수석 차주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 차종은 테슬라에서 올해 생산된 ‘모델X 롱레인지(사진), 이 차량 가격은 약 1억3000만 원이다.

 

 

고급차종인 이 테슬라 전기차는 출입문의 개폐가 배터리에서 전원을 공급받아 전자식으로 이뤄진다. 또 손잡이가 차체에 들어가 있다가 운전자가 작동시켜 열 때만 나오는 형태다. 소유주의 스마트키가 없거나 배터리 전원 공급이 끊기면 손잡이가 돌출되지 않아 외부에서 열기 어렵다.

 

때문에 이번 사고에서도 출동한 119 구조대가 현장에서 차량에 갇혀 있던 피해자를 꺼내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즉 이 테슬라 모델X의 특성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애서 구조대원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문이 심하게 파손돼 열 수 없는 상태였다. 결국 뒷좌석 쪽으로 진입을 시도했는데 모델X의 뒷좌석은 문이 날개처럼 위아래로 여닫는 구조여서 소방대가 가진 장비로 뜯어내는 데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전했다.

 

그런데 테슬라 전기차는 미국에서도 이런 문제로 운전자가 사망, 유족들이 테슬라 측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경찰관이 차량으로 다가갔지만 차체에 매몰된 손잡이가 튀어나오지 않아 운전자를 구출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22일 이 테슬라 전기차를 생산 판매하는 테슬라 측에 “배터리 결함 및 충돌·화재 시 외부 탈출이 차단되는 전기차를 즉각 자진 리콜하라”고 요구하고 “국토부는 (테슬라가)자진리콜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리콜 단행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싱징 깃발    

 

이날 소비자주권은 “전기차는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로 작동하는 차량인 만큼 전원공급 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차량의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치명적인 사고로 연결된다”며  “이로 인하여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음이 테슬라의 전기차를 판매하는 세계 각국에서 계속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테슬라는 배터리에서 전원 공급을 받아 문을 여닫기 때문에 사고가 날 경우 밖에서 문을 열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는 “이번 사고 차량처럼 차량 외부에 문을 여는 손잡이가 없고 일반 차량의 손잡이 지점을 누르면 전자식으로 열리지만, 배터리 문제로 전력 공급이 끊기는 비상시엔 문을 열 수 없는 힘든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충돌 시 승객 보호 기준을 제시했다. 이 규칙에는  ‘충돌 후 모든 승객이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좌석 열 당 1개 이상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테슬라는 그러나 이 같은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규칙과는 별개로 한미FTA협약에 따른 미국법을 이용. 차량을 판매하고 있다. 한미 FTA는 ‘미국차 가운데 한국에서 1년간 5만 대 이하로 팔린 브랜드는 미국 안전기준만 준수하면 되며, 미국 기준에는 차량 충돌 시 문이 열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그래서 현재 국내판매 테슬라 전기차의 위급시 자동차 출입문 개폐 방식이 FTA상 안전기준을 위반한 건 아니다.

 

하지만 소비자주권은 이를 적시하면서도 "테슬라 전기차가 갑작스런 배터리 결함이나 사고 등으로 전원이 차단되면 밖으로 나오거나 밖에서 열 수도 없게 되어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 수 있다"며 "실제 이번 한남동 사고가 이런 유형일 수도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또 “자동차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얼마든지 리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테슬라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테슬라 측에 자진리콜을 권고함과 동시에 불응 시 국토부의 강제리콜 명령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소비자주권은 “현재 테슬라는 이번 사고에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또 관리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 역시 테슬라에 대하여 자료 요구만을 해 놓은 상태라는 애매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고 아울러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하여 테슬라 전기차를 운행하는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 소비자들의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소비자주권은 테슬라의 자진리콜 또는 국투부의 강제리콜 명령이 없을 시 소비자권리보호를 위해 소비자주권이 직접 나서 형사고발, 소송 등 모든 액션 프로그램을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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