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법민주화? 사법쿠데타?..."사법독재의 시대 도래했다"

유원일 전의원 | 기사입력 2020/12/28 [01:15]

[기고] 사법민주화? 사법쿠데타?..."사법독재의 시대 도래했다"

유원일 전의원 | 입력 : 2020/12/28 [01:15]

 

 

요즘 난  헤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혼수상태에 빠진 충격에 휩싸여 있다. 이에 국회에 주문한다.

 

현 정권 핵심세력의 부인이라는 표식으로 문서 몇 장 위조해서 4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고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공무원의 징계를 무력화 시키는 판결이 자행 되었으니 울분에 지쳐 혼수상태가 안 된다면 비정상일 것이다.

 

한편으로는 사법민주화가 이뤄졌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건 사법민주화가 아니라 사법쿠테타 라는 생각이 앞서니 혼돈스럽기 짝이 없다.

 

직접 선거로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제 할 일들인 타협과 협의를 실천하지 못하고, 일만 있으면 사법부로 가져가는 우스꽝스러움을 자처하여 자기영역을 모두 사법부에 뺏겨버리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 모두를 어디에 놓아두었는지 모르겠다.

 

직접선거로 선출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재가한 사건마저 사법부 맘대로 짓이겨 버리는 사태는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위임 받지 않은 권력인 사법독재가 시작되는 출발신호탄 같다.

 

이 판결 또한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이제 촛불이 명령한 몇 가지를 되새겨 볼 시간이 다시 온 것 아닌가 싶다.

 

이게 나라냐?

 

첫째는 나도 대한민국민으로 국민대접 받고 살고 싶다.
둘째는 권력의 집중을 철저하게 해체하라.
셋째는 과거에 잘못된 국정을 바로 잡아 달라.
넷째는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

 

이상의 내용이 촛불이 합의한 국가과제라 생각해 본다. 또 필자는 촛불들이 합의한 구체적 행동수칙을 짧지만 요약해 본다.

 

▲힘 있는 자들이 모두 독차지 하는 야만의 사회를 힘없고 빽 없는 국민에게 부족함이 없이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

 

▲유원일은 18대 창조한국당 국회의원으로, 진보 정치인이자, 시민사회운동가, 환경운동가 입니다.

 ▲극히 적은 소수가 경제와 정치 등 사회전반을 장악하고 이 사회를 쥐락펴락 하고 있는 현실에서 탈피하고 국민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

 

▲세월호. 사대강. 방산비리. 자원외교 등 공무원의 무능과 방만, 그리고 지난 정권의 실책 혹은 비리를 척결해나가자.  

 

▲차별을 철폐하고 모두에게 골고루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를 이룩하자.

 

위에서 말한 촛불의 합의와 이후 탄생한 촛불 후예의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성 회복을 위하여 직접권력인 국회의원의 역할을 다할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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