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와 연초박 피해자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촉구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1/01/01 [10:14]

가습기와 연초박 피해자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촉구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1/01/01 [10:14]



SK 등 가습기살균제와 KT&G 연초박(담뱃잎 찌꺼기) 및 한국타이어 공장 등 대기업 제품 생산과 소비 및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사망과 질병 등 커다란 고통에 시달렸던 피해당사자들이 만든 단체대표들과 시민환경단체대표들이 모여 연말(3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약 6시간 동안 국회 정문 앞에서 동조단식농성 했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 비상대책위 박혜정 위원장, 전북익산 장점마을 KT&G 연초박 피해주민대책위 최재철 위원장,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손종표 집행위원장 및 촛불계승연대 송운학 상임대표,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으로서 오후 1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취지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송운학 상임대표는 “정부가 핵심사항을 뺀 누더기 법안을 가지고 법사위에 임한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어제(30일) 여야가 가중처벌대상인 중대재해를 ‘사망자 1명 이상’인 경우로 합의했고, 또 중대재해책임자인 ‘경영책임자 등’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중앙행정기관장을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안과 이탄희 의원 대표 발의안에 따르면, 관련법 위반 사실이 3회 이상 확인되었거나 진상조사 등을 방해한 경우 위험방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른바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다. 하지만, 이 조항을 제외하기로 한 것은 결국 또 다시 기업을 봐주기 위한 것이다. 원안을 훼손하지 말고 온전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홍 상임회장은 “노동자 뿐 아니라 시민들도 죽어간다”면서 “노동자들을 죽게 만드는 안전관리 체계가 부실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죽어갔다. 특히 1,597명이 사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불산 누출사고, 세월호 참사 등을 거치면서 이런 사회적 참사에서 반드시 ‘기업의 책임과 정부의 책임’을 동시에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통상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의 원칙상 피해액만큼만 배상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여기에 징벌적인, 형벌적인 의미를 더해 그 피해액의 몇 배만큼 배상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정의당 법안은 10배 이하까지, 민주당 법안은 지금 5배 이하까지 배상액을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최소 5배 이상 10배까지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정 비대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피해로 추위를 예민하게 느껴 더 추위를 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조단식농성에 동참하고자 나왔다. 1,597명이 사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대기업인 SK, 애경, 옥시 등이 참사주역이다. 하지만, 정부가 인증해서 믿고 사용했다. 정부도 공범이다. 공범끼리 봐주는 지 정부도, 대기업도 책임회피에 급급하다”고 절규했다.

 

최재철 주민대책위원장은 “평화로운 마을에 비료공장이 들어서고 KT&G가 공급한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으로 주민 80여 명 중 34명이 암 발병, 17명이 사망한 희대의 환경참사가 발생했다. 정작 연초박을 공급한 KT&G는 뒷짐을 지고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치가 떨린다.”고 KT&G 배•상을 촉구했다.

 

손종표 집행위원장은 “대전지방노동청은 12월 23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양모 노동자 기계압사에 따른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호조치위반사항을 699건이나 적발했고, 그 중 499건에 대해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사태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했던가. 한국타이어에서는 2017년부터 최근 4년간 사흘에 한번 꼴로 산재사고가 발생했다. 2017년 특별근로감독에서 1천 400건에 이르는 위반사항이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위반사항 중 상당 부분이 고쳐지지 않아 이번 특별감독에서 다시 적발되었다. 한국타이어에서 발생한 중상해 재해는 2017년 58건에서 2018년 75건, 지난해 139건으로 늘었다. 양모 노동자 중대사고가 발생한 직후 한국타이어 대표가 중대안전조치를 취할 것처럼 떠들어 대고 있다. 이는 2017년 금산공장 압착 사망사고 직후 서모 대표가 나서서 몇 백억을 투자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과 판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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