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코로나 휴업업체, 지원이 아니라 보상이 맞다”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1/15 [17:54]

이재명 지사 “코로나 휴업업체, 지원이 아니라 보상이 맞다”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1/01/15 [17:54]

전 국민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강제 휴업에 들어간 자영업자 등 업체에 대해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한 여론조사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된 기사를 링크하면서 “여야와 국민이 동의하는 코로나19 휴업 손실 보상, 서둘러야”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따르는 게 순리”라고 말하며 특별히 “지원이 아니라 보상이 맞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신문고뉴스

 

이날 이 지사는 우선 보상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을 거론하고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정부가 행정권력을 통해 영업을 금지, 제한하여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마땅히 '보상'을 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는 그동안의 선별지원, 보편지원의 문제와는 다르다”며 “자의가 아닌 정부 정책에 의해 영업이 중단되었으니 ‘보상’이 맞고, 이와 별개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로 입은 피해는 ‘지원’을 하는 게 맞다”는 해석까지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또 지원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했다. 즉 “피해가 큰 곳에는 ‘선별지원’을, 모든 국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보편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선별지원’과 ‘보편지원’에 대해 확실하게 구별한 것이다.

 

이어 “독일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중단 등에 매출액의 75%, 고정비의 90%까지 지원하고 있고, 캐나다는 2주 단위로 약 86만원을 지급하는 등 손실에 대한 직접 보상에 나서고 있다”거나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나 이웃나라 일본도 사정이 비슷하다”며 외국은 이미 상당폭으로 크게 보상하고 있음도 인용했다.

 

그런 다음 “이미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님께서 법안을 발의하셨고 김태년 원내대표님께서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신 만큼 이제 여야 간 이견이 사라졌다”면서 “국민들께서도 ‘코로나19 휴업 보상제’에 찬성하고 계시니 의당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3일 오마이뉴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 관련내용 여론조시를 실시한 결과 휴업보상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3.6%(적극 찬성 21.5%, 찬성하는 편 32.1%)로 나타났음을 보도했다. 그리고 이 조사에서 휴업보상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8.7%(적극 반대 15.7%, 반대하는 편 23.0%)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7%였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이 여론조사는 지난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에게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휴업한 경우 휴업 보상제 찬반을 조사한 결과다. (무선(80%)·유선(20%) ARS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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