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년회견 1 “지금은 전직 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니다”

임두만 기자 | 기사입력 2021/01/18 [12:24]

문 대통령 신년회견 1 “지금은 전직 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니다”

임두만 기자 | 입력 : 2021/01/18 [12:24]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수감 중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물론 국민적 감정을 이유로 대긴 했으나 대통령 스스로도 사면의 시기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해, 두 전직 대통령 수감 기간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지만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두 전임 대통령이 수감된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이며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이 있어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 인간적 고충을 토로했다.

 

하지만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감정을 빗대 완곡한 거절 의사를 피력했다. 즉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면서 “엄청난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가적 폐해가 막심했고 국민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어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은,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그런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특히 일부의 사면 여론에 대해 대통령은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도 많이 있고, 그 분들 가운데는 지금 상황에 대해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런 국민의 아픔까지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해 임기 내 사면에 대한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이 또한 다른 해석들을 경계하듯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오히려 극심한 국론 분열이 만들어진다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무엇보다 강조했다.

 

따라서 이날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으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불씨를 살린 사면론은 다시 잠복할 것으로 보이며, 이 대표도 대통령의 이 같은 확고한 듯을 거스를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사면론 정국에서 이 대표가 상당한 내상을 입은 상태여서 앞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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