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비판하다 틀린 통계 제시 빈축

임두만 기자 | 기사입력 2021/01/26 [10:21]

이원욱,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비판하다 틀린 통계 제시 빈축

임두만 기자 | 입력 : 2021/01/26 [10:21]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시을 3선)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난기본수득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특히 이 지사를 향해 ‘친구‘로 호칭하며 반말투로 공개된 SNS를 이용, 세간의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구 이재명 지사님께”라고 제목을 단 글을 통해 “기본소득하면 이재명 지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기본소득이라는 중요한 의제를 먼저 끌고 가시니 벗으로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 등으로 치하했다.

 

 

하지만 이 글의 목적이 이 지사의 비난을 위한 글인 것은 금방 알 수 있다. 즉 이어지는 내용 거의 전부가 가진 맥락이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포퓰리즘 논쟁은 중지하자"는 것이어서 이 지사를 ‘포퓰리즘’ 정치인으로 낙인을 찍으려는 시도가 명백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이어지는 글에서 “일회용 또는 수회용 수당을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에는 동의가 되질 않는다”면서 “지금처럼 추진되는 ‘재난기본소득’이란 용어가 빚은 불필요한 논의는 사회적 갈등을 낳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겠다는 큰 뜻을 품은 분이 그 갈등의 단초를 제공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라거나 “논쟁을 위한 논쟁 같은 지금의 논의들이 위기의 상황에 적절한 것인가”등으로 힐난하고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께서도 납득할 만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면서 “그게 바로 국민이 주신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비판을 공개적으로 한 이 의원은 이 지사 비판을 위해 동원한 통계가 사실과 달라 도리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는 이 의원이 잠정적 대권주자로 꼽히는 정세균 총리 계보의원으로 자타가 인정하고 있어 정 총리 대신 이 지사를 공격하면서 실제와 다른 통계를 내놓은 것이 아닌가 보여서다.

 

이날 그는 “경기도의 방역상황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이라며 "얼마 전 시행한 요양·정신병원 등에 대한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에서도 경기도는 전국 최하위의 검사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면서 “코로나 초기였던 지난해 2월 신천지에서 보여준 이재명 지사의 멋진 행동을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로서는 방역에 뒤지고 있는 경기도 상황이 납득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나아가 “지금이라도 감역취약시설 검사를 높여 안심할 수 있는 경기도, 방역에서 최고인 경기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며 “지금은 예송논쟁보다는 코로나 방역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이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 경기도의 취약시설 방역은 전국 평균의 30%가까이 웃도는 매우 우수한 수준이다.

 

경기도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내 요양병원 312곳, 정신병원 97곳, 요양시설 2817곳, 정신요양시설 6곳, 양로시설 98곳, 장애인거주시설 313곳 등 총 3643곳을 대상으로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했다.

 

검사대상자 9만1458명 중 8만3593명, 11만2122건(요양병원 종사자 2만8529명은 2회 측정)을 검사해 검사율은 91%가량이다. 이는 전국평균 63%를 30%가까이 훌쩍 넘는 수치인 것이다.

 

더구나 이 의원은 이 같은 틀린 틍계를 제시하며 "지금 중요한 것은 재난지원금을 경기도민 전체에 주는가, 차등지급해야 하는가 그것이 아님을 자네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라며 재난기본소득을 보편지급하는 것도 견제, 정 총리의 차등지급론에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 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각에서 K-방역 성과를 폄훼하고, 나아가 경기도의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많다고 주장한다”는 말로 불편한 심기를 노출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80만 명의 인구를 관할하고 있음에도 절대 감염자수는 2위”라며 “특히 100만 인 당 감염자수를 비교하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격차가 큰 3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한 뒤 “행정안전부의 김희겸 재난안전관리본부장도 현장방문을 통해 경기도의 코로나대응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전하는 것으로 이 의원의 틀린 통계를 공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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