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상가건물 붕괴 사건 ‘효성중공업’(?) 책임론 거세

[인터뷰] 용산 국제빌딩주변 재개발 구역 4층 상가 건물 붕괴로 8억 원대 재산 피해 ‘고주영’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1/02/05 [09:44]

‘용산’ 상가건물 붕괴 사건 ‘효성중공업’(?) 책임론 거세

[인터뷰] 용산 국제빌딩주변 재개발 구역 4층 상가 건물 붕괴로 8억 원대 재산 피해 ‘고주영’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1/02/05 [09:44]

[취재 =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  추광규 기자]

 

지난 2018년 6월 3일 오후 12시 35분께 서울 용산구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내 4층 상가가 무너져 내렸다. 10년 전 용산참사가 일어났던 남일당 건물 바로 옆이다.

 

평일 점심시간이면 이 건물 1, 2층 식당은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먹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자칫 대형 참사로 번질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일요일 등의 행운이 겹치면서 인명피해는 4층에 거주하던 한 사람만 경상을 입는데 그쳤다.

 

문제는 사고가 발생한지 2년 6개월여가 넘어가고 있지만 사고 원인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법정공방 과정에서는 건물주가 건물 붕괴조짐이 보였음에도 안전점검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사고 건물 입주자들과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내 상가 등 입주자들은 용산구청이 입주자들의 문제제기를 무시하면서 사고로 이어졌다는 새로운 증언을 쏟아냈다.

 

이뿐 아니다. 1966년에 준공되어 약 52년이나 경과한 노후건물이지만 이토록 급작스럽게 건물전체가 붕괴한 이유는 따로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점이다. 붕괴된 상가건물 바로 수십 미터 인근에서 이루어진 주상복합빌딩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발파와 굴착공사로 인한 충격 때문에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 그 주장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진실은 묻히고 건물주는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구약식 기소됐다는 주장이다. 또 모든 사고원인이 노후건물 부실 관리라는 책임으로 떠넘겨지면서 건물주가 모든 걸 뒤집어 쓴 상황이라는 것.

 

실제 사고로 영업을 못했다는 인근 건물주는 물론이고 이들 건물의 임차인들 까지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일부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몇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이로인한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금액이 8억원대에 이른다는 하소연이다.

 

건물주는 자신에게 책임을 떠넘긴 그 중심에는 시공사인 효성중공업과 이에 유착된 용산구청 공무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그는 이 같은 점을 주장하면서 용산구청과 마포 공덕동 효성중공업 본사 앞, 성장현 용산구청장 집앞에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효성중공업의 발파와 굴착 때문에 자신의 건물이 무너져 내렸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건물주 고주영(여 67)씨를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가 만나 어떤 이유 때문 인지를 물었다.

 

붕괴 되기전  5층 상가건물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 "효성중공업의 신축공사 발파 굴착이 건물붕괴의 근본적인 원인"

 

-사고의 원인을 효성중공업의 연속된 발파와 굴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 (주)효성중공업이 2016년 9월경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주상복합빌딩 건축을 하기 전 실시한 ‘사전현황 조사보고서’를 보면 ‘본 건물은 노후화는 되었지만 몇몇 미미한 균열을 제외하고는 온전한 상태로 보임, 특히 붕괴 전 전조현상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건물의 연직 도는 90°에 근접한 수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되어 있다.

 

효성중공업이 진동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공사장 인근에 설치한 계측기의 기록을 살펴보면 사고 직전인 2018년 5월 25일과 5월 29일은 상가 인근에서 발파작업이 있었다. 그런데 상가 인근에서 측정한 계측자료가 누락되어 분석할 수 없었다. 왜 건물에 가장 가까운 계측자료만 없는지는 분명하게 그 원인이 밝혀져야만 할 것이다.

 

또 효성중공업 공사현장과 붕괴건물 사이는 바로 약 5~6미터 정도 거리에 불과하다. 새로 지은 모델하우스 지붕이 갈라진 사진도 있다. 공사현장의 발파와 굴착작업으로 지반이 무너져 내렸다는 정확한 증거다“

 

-건물소유는 언제부터 이었고 각 층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었나

 “해당 건물은 1966년경 지어졌다. 건물이 낡긴 했지만 통째로 무너져 내릴 정도는 결코 아니었다. 저는 이 건물의 지분 절반을 2003년 4월 30일 매입한 후 3층에 거주하고 있다. 무너질 우려가 있다면 제가 그곳에서 살지 않았을 것이다. 건물 1, 2층에는 식당 2곳이 그리고 4층에는 2가구가 살고 있었다. 사고당시에는 1가구는 공실이었다.

 

사고 당일에도 평소처럼 새벽운동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옷 갈아입고 일요일 미사를 보러 성당에 갔는데 붕괴 소식을 접하고 머리가 하얗게 되었다. 세상에 누가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데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물에서 살겠나. 나도 붕괴되리라고는 전혀 예측 못했다. 붕괴 수일 전에 보수를 담당했던 업체에서 조차도 예측 하지 못했다”

 

-업무상 과실치상혐의로 기소된 후 처분 결과는

“임차인이 건물 4층에서 떨어지면서 팔꿈치를 다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과 관련해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상혐의로 벌금 70만원에 구약식 기소했다. 저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퉜다. 2년여 동안 다툰 끝에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박용근)은 2020년 11월 11일 선고공판에서 공소를 기각했다. 건물 소유주라고 해도 건물 일부를 임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이 판단했다”

 

-입주상인과 인근 상인 그리고 다른 건물주들이 제기한 소송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

“붕괴건물 세입자인 M칼국수 5,600만원 E식당 8,400만원 세입자 이 모 씨와는 3,000만원에 각각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 주변 상가 세입자 5곳과는 1억 9천여만 원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3억 4천여만 원에 이른다”

 

 

  무너져 내린 잔해를 치우고 있다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효성중공업은 언제부터 공사를 하고 있었고 몇 회 정도나 발파 작업이 실시된 건가?

“효성중공업은 2017년 4월경부터 주상복합빌딩을 건축하면서 2018년 3월 20일부터 6월 1일 까지 수백 차례에 걸쳐 화약 8,402kg를 사용해 발파작업을 했다. 특히 2018년 5월 21일 2회, 23일 33회, 24일 33회, 25일 32회, 28일 40회, 29일 22회, 30일 45회, 31일 32회, 6월 1일 33회 발파가 시행되었다. 저희 건물 붕괴 시점 직전에는 유난히 잦은 발파가 있었다”

 

-입주 상인들이 발파로 인한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용산구청이 묵살한건가?

“그렇다. 효성중공업의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주변상가 도로에서는 싱크홀이 발생했다. 또 지은 지 얼마 안된 모델하우스 지붕에 금이가고 갈라지기도 했다. 효성중공업의 발파작업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2017년 7월 11일경 상가 1층 보석가게 사장은 효성중공업 시공 현장에서 물이 너무 많이 넘쳐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4호선 지하철 분전반이 있는 도로에서 물이 너무 많이 넘쳐 위험하다는 판단에 본인이 112에 오후 9시경 휴대폰으로 신고하여 소방차가 출동하여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미 공사장 주변일대의 건물이 무너질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사비로 '부실공사 효성'. '기초공사도 부실공사 효성'이라고 쓴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

 

민원이 이어지자 효성중공업은 한 식당 주인에게는 현금 200만원과 재개발 지역이니 밥으로 매출을 올려주겠다고 약속해 무마하기도 했다"

 

-용산구청 공무원의 문제점을 말하고 있는데

"효성중공업의 공사와 관련해 상가 임차인은  물론이고 주민들도 많은 민원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구청 공무원들은 당시 방송에서 조차 민원이 1건도 제기된 바 없다고 했는데 이는 상식에 맞지 않다. 지하 5층 지상 48층 주상복합빌딩을 짓는데 민원이 한건도 없다는 게 상식에 맞는다고 보는가?

 

심지어 용산구청 담당공무원은 사고 직후인 6월 9일~16일 경에도 골프를 즐기기도 했다. 누구 돈으로 그렇게 즐겼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용산구청은 인, 허가권자로서 도의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을 펼쳤다"

 

-붕괴사고의 원인은 결국 바로 옆에서 진행된 효성건설의 발파와 굴착 작업 때문이라는 건가?

“그렇다. A건축사는 법원 감정을 통해 검토대상 건물이 준공후 50년 이상이 경과하여 골조가 노후화 되었고, 진동에 취약해진 안정 상태였으나, 발파진동으로 인하여 건물의 안정 상태를 불안정 상태로 진전시켜, 붕괴에 이르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바 있다”

 

-용산구청이 책임져야할 부분은 어떤 게 있는가

“인. 허가권자로서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한 건물 붕괴는 이유 불문하고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책임을 져야만 한다”

 

-효성중공업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수백회 발파작업으로 인한 4층 상가건물이 붕괴 되었으면  피해 건물주에게 사과와 손실 배상은 물론 주변상가 피해에 대해서 배상해야만 할 것이다.”

 

 용산구청의 책임을 따져 묻고 있는 건물주 고주영 씨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은?

“국제빌딩주변 4구역의 시공사인 효성중공업과 인. 허가권자인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용산구민인 본인은 물론 주변상인들이 4층 상가건물 붕괴로 인한 경제적. 기타 피해를 본 것에 책임을 져야만 할것이다

 

모든 피해의 책임을 저에게 떠넘긴 용산구청장을 용서할 수 없다. 용산구민을 대변하기는 커녕 효성중공업만을 대변한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책임지고 4층 상가건물 붕괴 피해에 대하여 도의적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또한 효성중공업은 즉각 모든 피해를 보상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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