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윤석열 검찰, 나경원 봐주기 더는 안 된다” 일괄항고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2/09 [12:38]

시민단체 “윤석열 검찰, 나경원 봐주기 더는 안 된다” 일괄항고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1/02/09 [12:38]

“윤석열 검찰체제의 나경원 전 의원 봐주기 및 비호, 해도 해도 너무하다. 검찰은 딸 성적을 10번에 걸쳐서 최고 10단계까지 정정한 성적비리도 무혐의한 것뿐만 아니라,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채용비리 문제도 나경원 전 의원 측근 1인 말만 듣고 무혐의 처분했다. 심지어 나경원 전 의원 본인의 2건의 총선 허위학력 게시 비리도 보좌관만 기소하므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 또다시 면죄부까지 발행했다”

 

이상은 앞서 14차례 나경원 전 의원의 비리에 대해 검찰과 경찰에 고발한 시민단체들이 13차 고발건까지 각하되거나 '무혐의' 불기소 처분되자 서울고검에 일괄항고하면서 내놓은 검찰비판 목소리다.

 

9일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시민연대‘함깨’/참자유청년연대/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주장과 함께 나 의원과 관련된 고발사건을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그리고 이들은 이날 재항고장 제출하며 내놓은 입장문에서  “앞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13건의 사건 모두를 일괄 항고하였으니 철저한 재수사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란다”면서 “현재 나경원 전 의원 아들의 서울대 연구실 관련 온갖 특혜·비리들에 대해 고발한 14차 고발 사건(2020.12.24일 고발)은 고발 50일이 다 되었지만 고발인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신속수사를 촉구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등 시민단체 대표들이 나 전 의원 14차 고발당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회견에 임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이날 "검찰은 나경원 전 의원 뿐만 아니라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박덕흠 무소속 의원, 조선일보 방씨 일가 등과 관련된 명백한 비리들에 대한 고발건도 수사는 물론 기소도 하지 않는다"면서 현재 윤석열 검찰체제를 ‘정치검찰·편파검찰’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런데 특히 이들 시민단체는 이날 “국민들이 나경원 전 의원 딸의 성적비리 문제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무려 10번에 걸쳐서, 최고 10단계(D제로에서 A플러스로)까지 급상승할 수 있는 것인지 범국민적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앞선 정유라 씨 사건과 조국 전 장관 딸 관련 사건들에 비해 나 전 의원 딸의 성적비리에 륜석열 검찰이 유난히 관대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이들 시민단체가 밝힌 바에 따르면 상당수 장애인 학생들의 성적 정정은 1~2 차례에 그쳤거나 성적이 정정된 경우도 1~3단계만 상승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나 전 의원 딸은 무려 10번에 걸쳐서 성적이 정정되면서 최고 10단계(D제로에서 A플러스로)까지 올랐다.

 

이에 이들 시민단체는 “이를 비교해 봐도 명백한 성적비리라 할 것”이라며 “이는 나경원 전 의원 딸이었기에 가능했고, 거슬러 올라가 입학비리 역시 그와 같은 이유로 나경원 전 의원과 특수관계인 심화진 전 총장 시절 벌어진 대표적인 사학비리”라고 주장했다.

 

또 “성신여대 김호성 전 총장은 나 전 의원의 딸이 최순실-정유라의 이대 비리랑 비슷한 권력형 비리인데도 왜 검찰은 수사를 안 하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며 “입학비리 사건이 불거진 것이 늦어도 2016년인데 검찰은 이 부분은 그동안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아서 결국 공소시효가 도과하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성적비리 사건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음에도 나경원 전 의원이나 사학비리로 유죄가 확정된 심화진 전 총장 측의 이야기만 듣고 이 중대한 성적비리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버린 것”이라며 “이는 성신여대 감사보고서의 지적 사항, 이 문제를 보도했던 뉴스타파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비리라고 지적한 부분과도 결론을 달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들 시민단체는 “이 같은 검찰의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서 있었던 나경원 전 의원 지인의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똑같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들이 내놓은 재항고장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스페셜올릭픽위원회 회장이었던 나경원 전 의원의 최측근이고 공범일 수도 있는 송 모 사무총장의 말만 듣고, 채용비리를 폭로했던 한겨레신문의 보도 내용 및 채용비리를 확인했던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감사 결과를 모두 무시하고 나경원 전 의원의 채용비리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핵심은 성적비리 보다 더 심한 채용비리"라며  "검찰은 이 사건 수사에서 나 전 의원 측근 1명의 말만 듣고 나 전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이날 이와는 별개로 나경원 전 의원 본인의 총선벽보 허위학력 게시 비리 사건도 거론했다.  지난 해 4·15 총선 당시 서울시 동작구을 선거구에 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은 선거공보 및 벽보 '이력사항'란에 정규학력이 아닌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라는 문구를 넣어 게시했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그런데 검찰은 이에 대해 후보자인 나 전 의원을 기소한 것이 아니라 보좌관을 기소했다. 선거공보 및 벽보 '이력사항'을 기재하면서 보좌관이 독단으로 한 것으로 나 전 의원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다. 그리고 이 전직 보좌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이들 시민단체는 윤석열 정치검찰이 봐주기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선거에 나온 후보는 선거공보물의 최종 책임자이자 해당 홍보를 통한 이익의 당사자"라며 "그런데도 검찰은 황당하게도 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은 기소하지 않고 보좌관만 기소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 또다시 중대한 면죄부를 줬다"고 현 윤석열 검찰의 '나경원 봐주기'라며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시민단체는 “어떻게 이렇게 황당하고 부실한 기소가 가능했던 것인지, 이 사건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고 향후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나갈 예정”이라며 “더 황당한 것은, 나경원 전 의원은 총선 당시 두 건의 허위학력을 게시해 유권자들을 기망했음에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단군 이래 사상 최악의 뻔뻔함’으로 아무런 반성이나 사과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반성이나 사과는 커녕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문제를 은폐하고 숨기려는 저열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온갖 특혜나 비리들만으로도 국민들께 석고대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큰소리치며 정치활동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이날 이들 시민단체들이 공개한 항고이유서 전문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봐주기‧편들기 처분에 대한 항고이유서(1차)

 

* 향후 나경원 전 의원 비리문제들에 대한 항고이유서가 순차적으로 발표되고 서울고검에 계속 제출되고 국민들께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피항고인

1. 나 경 원 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현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장 예비후보)

2. 성명불상 공범들

 

1차  항 고 이 유 서

 

- 서울중앙지검 검사 이병석은 2013년 11월 경 나경원 전 의원(이하 나경원) 등의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채용비리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이는 수사를 전혀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특히 당시 한겨레신문 보도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감사 결과 등으로 밝혀진 채용비리 사실을 완전히 봐주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고발인들은 항고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나경원 사건은 총 14차례 교육‧시민‧청년단체들로부터 공동 고발이 진행된 사건으로(일반 시민들에 의한 별도의 고발도 있었다고 함) 2020년 9월 16일 첫 고발로부터 1년간은 윤석열 검찰 체제에서 지독한 직무유기로 아예 수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고, 이후 일부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나경원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던지, 검찰이 특유의 정치검찰이자 수구기득권 편향적인 집단으로서 서둘러서 나경원 전 의원과 그 측근들에 대해 통째로 면죄부를 주고, 묻지마 봐주기‧편들기 조치를 취했다고 강력히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최근 나경원이 21대 총선 후보로서 두건의 허위학력 게시의 당사자이며, 선거 공보물의 최종‧최고 책임자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나경원의 두건의 명백한 허위학력 게시 불법행위를 비호하기 위해 나경원은 기소하지 않고 나경원의 최측근 보좌관만 기소한 것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검찰이(검찰 내 일부 세력이라 하더라도 조직적으로) 나경원 세력을 얼마나 지독하게 봐주기하고 있는가가 다시 한 번 잘 드러났다 할 것입니다.

 

 항 고 취 지

 

-  피고발인 나경원은 현재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낸 중진 정치인이자 야당권력의 상징적 인물로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활동하고 있는 전 국회의원이고,  2011년 5월부터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이하, 스페셜위원회) 회장 직을 5년간 맡았던 이로서 지금도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명예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2월에 있었던 한겨레신문 특종 보도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스페셜위원회에 지인의 자녀를 부정 채용했고, 자신의 저서를 스페셜위원회의 공적예산으로 구입해 배포한 혐의 등이 매우 강하게 제기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그동안 검찰은 이에 대해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제대로 수사도, 처벌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 하반기에 고발인들이 공익적 견지에서, 특히 우리 국민들과 청년들이 겱코 용납할 수 없는 채용비리‧입시비리 등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본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그동안 나경원의 아들·딸과 관련해 수없이 많은 부당한 특혜와 불법·비리 의혹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은 그와 같은 불법과 비리들에 대한 수없이 많은 문제제기와 비판에 대하여 자신을 음해하려는 정치공작이라는 취지로만 대응하고 있으나, 실제 재판과정에서 피고발인의 많은 불법과 비리들은 사실로 들어났습니다. 일례로 피고발인의 딸 입시비리에 관하여 해당 재판부로부터 ‘입시 부정과 부당한 특혜’라는 따끔한 지적을 받기도 했고(특히, 2심 재판부는 “2012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현대실용음악학과 장애인 전형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 사이의 경쟁으로 유독 한 명에게만 베풀어진 편의와 관대함이 다른 장애인 학생의 탈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신분에 힘입어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성신여대 김호성 전 총장으로부터는 “권력형 입시 비리가 맞고, 최순실-정유라의 이대 비리와 비슷하다며 검찰은 왜 수사를 안 하고 있냐”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2019.12.19.일) 서울고등법원은 뉴스타파의 피고발인의 딸 비리 보도 관련 행정소송 2심 판결에서, 뉴스타파의 손을 들어 주면서 “(나경원 의원 딸의) 성적이 담당 교수와 강사를 거치지 않고 정정된 것으로 보이며, 뉴스타파가 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것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여 나경원 의원 딸의 성적비리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발인에 대한 권력형 불법과 비리 혐의들은 단순히 반대세력들의 정치적 비판이라고만 보고 묵과하기에는 그간 피고발인이 우리사회에 저지른 권력의 남용과 악용 선례가 너무나 심각하고, 중차대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피고발인은 이미 2013년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2011년 11월에 꼭 필요한 자리인지 의심이 드는 비서직 2인을 신설하고, 그 자리에 자신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로 인해 국회의원 보좌관직을 잃은 2인을 불법‧부당하게 특혜 채용했다는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이 문제 역시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도, 처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에 또다시 중대한 채용비리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피고발인은 2011년 제2대 스페셜위원회 회장을 맡게 되었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는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11년 가까이 스페셜위원회에 대한 매우 중대한 영향력‧지배력을 행사해 오고 있습니다. 스페셜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2만 여명에 가까운 지적, 자폐성 장애인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스포츠 단체인데, 피고발인에 의해 사유화 되었다는 지적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 구체적인 범죄 의혹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페셜위원회는 피고발인이 회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3년 11월경 국제업무 분야 공채 최종합격자로 서00 씨(이하 서 씨)를 선발하였는데, 당시 일을 특종 보도한 한겨레신문에 따르면(기사 전문 별첨함) 서 씨는 당초 28명이 지원한 공채 지원자 명단 및 3명의 최종면접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 씨는 1차 서류 합격자 발표 후에서야 뒤늦게 지원서를 제출했으며, 7명의 서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필기시험과 인성평가도 다른 지원자들과 별도로 치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서 씨는 2013. 11. 27. 실시된 영어 구술면접에 참가하지 않았으나, 후일 별도로 구술 영어면접을 치렀습니다. 그럼에도 서 씨는 모든 과정을 정상적인 공개절차에 따라 치른 다른 최종면접 대상자 3명을 제치고 최종 공채선발자로 합격했습니다. 이 점만 보더라도 서 씨에 대한 공채 채용절차에 부정과 비리 혐의가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한겨레신문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서씨의 아버지는 피고발인 및 피고발인 남편(김재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과 서울대 법과대학 동문인 판사 출신 변호사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피고발인의 남편인 김재호 부장판사가 수원지방법원에 처음 부임할 당시 부장판사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점을 이유로 스페셜위원회 내부에서도 서 씨의 비정상적인 채용절차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정작 피고발인은 대수롭게 않게 여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그동안 제기된 피고발인의 아들과 딸 관련 전형비리·입시비리·성적비리 등과 정황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 의혹이며, 피고발인의 부당한 권력행사 및 지인의 자녀인 서 씨에 대한 비호가 없이는 합격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없는 비정상적인 채용절차였다라고 보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마땅할 것입니다.

 

- 피고발인은 전 국회의원(당시 피고발인은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잠시 국회의원의 신분은 아니었지만, 이 사건 이후인 2014년 보궐선거를 통해 4선 국회의원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이라는 권력과 당시 집권여당의 실세 정치인이라는 지위를 바탕으로, 동시에 스페셜위원회 회장이라는 권한을 악용하고 남용하여 지인의 자녀에 대한 채용특혜를 꾀한 것으로, 이는 업무방해죄의 혐의가 매우 짙다고 할 것입니다.

 

-  우리나라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국, 피고발인은 당시 집권여당의 실세이자 스페셜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권을 남용하거나 위력-위계를 통해 스페셜위원회에 대하여 의무에도 없는 일을 시켰고, 또한 위력-위계를 통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지인의 자녀에 대한 절차 위반의 부당한 채용을 꾀했다는 의혹이 매우 짙으므로, 검찰은 이를 철저히 수사해 죄가 사실로 드러나면 매우 무겁게 처벌해야 함에도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수사를 진행하는 시늉만 하고는 너무나 쉽게 면죄부를 발행해버린 것입니다.

 

-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법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키며, 설사 피고발인이 당시 스페셜위원회의 회장으로서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스페셜위원회의 회장 자격으로 스페셜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므로, 권한의 귀속주체인 피고발인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타인의 업무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참조).

 

- 따라서 피고발인에게 제기된 채용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업무수행 자체뿐만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한다는 위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면, 피고발인이 당시 채용에 있어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였는지도 철저하게 수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피고발인이 스페셜위원회 회장 재임 당시 피고발인의 저서 500권을, 스페셜위원회가 650만 상당의 공금을 통해 구입한 사실과, 피고발인이 이례적으로 비영리단체의 회장으로서 매달 4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은 것도 사실로 확인되었고, 이로서 비영리단체의 공적 자금이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피고발인 나경원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의혹과 논란이 제기되었던 바, 이 역시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서 그 과정에서 배임이나 횡령 등의 문제는 없었는지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임에도 서울중앙지검은 이 문제 역시 단순하게 무혐의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 역시 비판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 이렇게 죄질이 매우 나쁜 채용비리를 척결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에도 검찰은 이번에 이 사건을 나경원 측의 말만 듣고 불기소처분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당시 스페셜위원회의 상급기관이었던 대한장애인체육회 감사결과와 한겨레신문 보도를 보면, 채용비리 정황이 매우 뚜렷하고, 또한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주요 직원들이 나서서 채용비리를 제보하거나 증언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검찰은 나경원 측의 말만 듣고 중대한 채용비리 문제를 아주 쉽게 무혐의 처리해버린 것입니다. 엄한 처벌에 직면했거나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은 나경원이나 나경원의 측근들(불기소 결정문에 의하면 당시 스페셜올림픽위원회 사무총장 송00 한사람)의 말만 듣고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실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1등 학합격자가 다른 대기업에 합격해서 취업을 포기한 것이 채용비리 무혐의의 근거는 절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통상 1위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면 2~3위 합격자를 뽑거나 그들을 상대로 추가적인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임에도, 원래 시험에 응시하지도 않은 나경원의 특수관계인을 뽑은 것 자체가 채용비리이고 채용특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한겨레신문 특종 보도 및 당시 스페셜위원회 사정을 검찰보다 훨씬 더 잘 파악하고 있을 상급기관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감사결과를 보면 채용절차에 여러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잘 지적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감사결과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차 면접대상자 3인이 아예 채용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단으로 이들에게는 연락조차 진행하지 않고 나경원과 특수관계인인 서 씨를 갑자기 특채한 것 과정을 보면 전형적인 채용비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별첨 한겨레신문 보도를 통해서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페셜위원회에서 채용 비리를 자행했던 이들이야 당연히 비리가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검찰이 그동안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아서 말을 맞추었거나 정황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그들의 말만 듣고(그것도 당시 사무총장  1인), 피고발인인 나경원에 대한 소환조사나 추궁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고 모든 범죄혐의를 무혐의한 것은, 특히 그 중에서도 범죄 행위 정황이 짙고 그 죄질이 무거운 채용비리 혐의를 무혐의 처분한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반사회적인 처사이자 검찰의 심각한 직무유기라 할 것입니다.

 

- 이 사건은 당시 스페셜위원회 채용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하고, 또 한겨레신문에 제보한 이들,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이 사건 관련 채용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짓고 징계까지 통보한 이들, 부당하게 채용에서 떨어진 이들을 모두 조사하였다면 어렵지 않게 나경원과 당시 측근들을 채용비리 문제로 충분히 기소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검찰은 전혀 그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경원이 보수정당의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나가기 위한 꽃길과 면죄부를 깔아주기 위해 부실한 수사를 진행한 후 서둘러서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범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 이에 서울고검에서는 반드시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 명령(재기명령)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 범죄 혐의 입증 관련 자료 첨부 

1. 2014년 2월 3일 한겨레신문 보도 전문

2. 2014년 대한장애인체육회 감사결과

3. 나경원씨 및 공범 의혹자들에 대한 고발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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