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 변호사 “광복회 위자료 소송 피고는 윤서인과 대한민국”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2/26 [00:54]

정철승 변호사 “광복회 위자료 소송 피고는 윤서인과 대한민국”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1/02/26 [00:54]

광복회는 25일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을 조롱한 만화가 윤서인(48) 씨를 상대로 독립유공자 후손 249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총 2억4천9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광복회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가 대행하고 있다.

 

이에 정 변호사는 이날 김원웅 광복회장과 독립유공자인 102세 임우철 옹 등이 연 '윤서인 상대 소송제기'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했다. 그리고 이후 정 변호사는 이날 제기한 소송의 피고는 독립운동가들과 그 후손들을 조롱한 만화가 윤서인 씨만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피고라며 소장 일부를 공개했다.

 

▲ 김 회장 좌측 가운데 인물이 정철승 광복회 고문변호사다. 정 변호사도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했다.  © 이명수 기자

 

이날 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극우 유튜버 윤서인이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을 조롱한 사건에 대한 위자료 소송의 피고는 윤서인과 대한민국”이라고 밝힌 글에서 “윤서인의 독립운동가 및 그 후손들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은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에서 정 변호사는 우리 헌법은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헌법 66조 1항과 2항에 따라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으며, 독립유공자법은 국가가 독립유공자와 유족이 명예를 지키며 생활이 유지 보장되도록 하는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주지시켰다.

 

그리고는 국가가 이러한 책무와 의무가 있음에도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극우 유튜버들이 유튜브, SNS,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일제 식민통치를 미화, 찬양하고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투쟁 성과를 전면적으로 폄훼, 부정하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는 거짓이라는 터무니없는 과거사 허위 왜곡을 자행하도록 방치,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헌법 전문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정 변호사는 “(윤서인 같은 이들이)불법행위를 자행하도록 방조하여 헌법정신이 훼손되고 독립유공자 후손인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국가도 피고인임을 분명히 했다.

 

아래는 이날 전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과 글 전문이다.

 

▲ 사진출처 : 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    

 

극우 유튜버 윤서인이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을 조롱한 사건에 대한 위자료 소송의 피고는 윤서인과 대한민국입니다. 윤서인의 독립운동가 및 그 후손들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1. 피고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들에 대한 책무

 

피고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민주공화국으로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고(헌법 전문),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은 위와 같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헌법 제66조 제1항, 제2항),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 이념을 구현할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독립유공자법 제1조, 제2조, 제3조). 

 

2. 피고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 성립

 

피고 대한민국은 위와 같은 책무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상세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피고 윤서인같은 소위 극우 유튜버들이 유튜브, SNS,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일제 식민통치를 미화, 찬양하고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투쟁 성과를 전면적으로 폄훼, 부정하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는 거짓이라는 터무니없는 과거사 허위 왜곡을 자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헌법정신이 훼손되고 유린되고 있는 것이 우리 국가의 상황임에도, 

대통령 및 담당 공무원은 과실로 위 헌법 및 독립유공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그 희생과 공헌이 항구적으로 존중되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영예로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수 방관함으로써, 피고 윤서인이 앞서 상세히 설명드린 불법행위를 자행하도록 방조하여 헌법정신이 훼손되고 독립유공자 후손인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입니다.

 

........ 이제 대한민국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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